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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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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의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 현안을 논의할 것을 복지부장관에게 지시했다.

정 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난 9월 의료계와 정부가 합의한 협의체 구성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당시 정부와 의료계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 논의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됐기에 협의체를 서둘러 구성해서 의료계 현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현장의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영활동을 어렵게 하는 규제들을 찾아 개선하는 노력을 쉼 없이 추진해 왔다"면서도 "그럼에도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직도 현실과 맞지 않은 낡은 규제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총리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인 공공조달 분야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각종 행정 부담을 줄이는 등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건축 분야에서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허가기준,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규제 등을 과감하게 개선해서 건축허가 관련 국민 불편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최근 울산 주상 복합 아파트 화재사고에서 한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은 것을 언급하면서 "이는 소방대원들의 헌신적인 구조활동과 함께 특별피난계단 의무화 등 구조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재난안전 규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정 총리는 "앞으로 공직자들은 불합리한 규제는 '내가 당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찾아 개선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규제는 빈틈이 없도록 촘촘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자유구역 2.0 비전과 전략' 안건을 다룬다.

이에 앞서, 정 총리는 "최근 IMF는 2020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4.4%로 예측하며,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면서 "코로나 19로 인해 국가 간 인적·물적 자본의 역외 이동도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정 총리는 "ICT, 바이오 등 신산업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에 입지혜택을 부여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신산업 규제특례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놓고 심도 있게 논의하자"면서 "이번 논의가 경제자유구역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