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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추진위"가 12일 부산시청을 찾아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면담을 촉구하고 있다. |
| ⓒ 김보성 | 관련사진보기 |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에 앞서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교부 결정 여부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부산시 유권자의 5%, 14만 6천여 명 이상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야 하는 주민투표 개시에서 필요한 사전 절차다.
이런 상황에서 남구 주민과 부산시민단체 등 주민투표 추진위는 미군이 부산항 등에 생화학 실험 관련 샘플을 세 차례나 반입한 사실을 언급하며 "부산시의 주민투표 즉각 수용"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미군, 부산항에 '보툴리눔·리신' 세 차례나 반입 http://omn.kr/1pffm
주민투표법과 부산시 조례 등에 따르면 부산시는 13일까지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교부를 결정해야 한다. 남구 주민과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추진위는 지난달 18일 관련 서류를 부산시에 제출했다. 생화학 실험 논란으로 안전 논란과 시민 불안감을 키우는 미군 시설의 폐쇄 여부를 직접 주민에게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부산시는 자체가 아닌 외교부와 국방부, 행안부까지 유권해석을 받아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는 이번 주민투표 대상이 지자체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주민자치팀 관계자는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신청이 들어왔으니 이에 대한 교부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행안부의 답변이 오는 대로 (추진위 측에) 내일 18시까지 답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위는 "부산시가 주민투표를 수용해야 한다"면서도 만약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거부할 땐 바로 자체 투표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손이현 추진위 대표는 "반입은 없다더니 지속해서 우리 국민을 속이고, 눈과 귀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더는 정부가 쉬쉬하고, 부산시는 무책임으로 일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스스로 살기 위해 주민투표를 반드시 성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지는 12일 종일 진행된 집중행동으로 이어졌다. 추진위는 이날 오전 부산항 8부두를 찾아 주한미군의 샘플 반입을 규탄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엔 부산시청에서 변성완 부산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항의에 나섰다.
추진위는 "부산시는 위험천만한 세균무기 샘플 추가 반입을 사전에 몰랐는지, 알았다면 시민에게 왜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지 규명해야 한다"며 "또한 주민투표를 시작단계부터 거부한다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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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추진위"가 12일 부산시청을 찾아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면담을 촉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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