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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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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 "지금 인터넷에 판사 카르텔이라고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단세포적인 이유로 서울대 법대 82학번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조국-김인겸 카르텔도 있나요? 정치가 이렇게 바닥을 칠 수 있는 겁니까."

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주 질의 도중 때 아닌 '판사 카르텔'이 도마에 올랐다. 발단은 같은 날 오전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실을 질타하며 나온 '서울대 법학과 82학번 카르텔' 발언이었다.

김진애 "판사 출신 봐주기 지적한 것"... 장제원 "지목한 판사들 인격은?"

김 의원은 나 전 의원 및 나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서울대 법학과 82학번 동기인 김인겸 법무부 법원행정처 차장을 상대로 "나 전 의원에 대해선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거의 100%다. 지난해 이맘 때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선 1달 동안 7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면서 "서울대 법학과 82학번 카르텔이 알게 모르게 적용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김 차장은 즉각 "아직도 법원 행정처 차장이나 처장이 일선 재판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한다면 오해다"라고 반박했다. "나 전 의원과 김재호 판사 외 조국 법무부장관과도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오후 추가 질의를 통해서도 "나경원, 김재호, 김인겸 이 세 분은 국제법학회 소속으로 막역하다고 한다. 언론에도 나왔고 절친이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판사 카르텔을 말한 것은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 인용이) 10% 밖에 안됐고 나 전 의원에서도 마찬가지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도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판사 커넥션을 제시하면서 (나 전 의원이 연루된)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등 압수수색 영장이 전부 기각됐다는데, 보도나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여러 번 압수수색이 됐다고 들었다. 오후까지 나 전 의원과 관련한 영장이 몇 건 청구돼고 발부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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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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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였던 '판사 카르텔' 논란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에서 다시 나왔다. 김 의원은 사법농단 재판에 연루된 판사들의 연이은 무죄 판결을 지적하면서 "나 전 의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통째로 기각돼 김인겸 차장이 뭐 연루된거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는 상황이다. 설마 우리 차장님이 전화해서 영장 기각하라고 했겠나. 문제는 이런 일이 누적돼 사법부 불신이 높아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장 의원은 주 질의 마지막 순서가 끝난 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현직 판사들이다. 행정처장과 차장, 그리고 (언급된) 현직 판사 이 분들의 인격은 어떻게 되는거냐"라면서 "법사위가 정책 국감으로 가려면 위원장이 (발언 관리를) 엄중하게 해야하는 거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장 의원의 말을 되받아쳤다. 윤 위원장은 "(장 의원이 제안한) 정책질의 이야기를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도 적용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