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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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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어업지도 공무원 사살사건에 대해, 서욱 국방부장관은 "(실종 당일엔)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판단을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NLL 해역에서 실종됐다고 판단했다면 즉시 북측에 협조요청을 하는 게 당연한데도 직무를 유기했다며 거세게 질책했다.

7일 국방부 대상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갑)은 "북한이 답하진 않아도 듣고는 있는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우리 실종자를 발견하면 협조하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국방부를 질책했다. 이에 서 장관은 해양경찰청이 탐색작전을 주도했다는 사실 등을 거론하면서 군의 초기 판단은 '실종'이었다고 답했다.

하 의원이 "국방부 장관 입으로 '월북자'라 하지 않았나. 그런데 처음엔 그렇게 (실종이라) 판단해서 북한에 연락 안한 거냐"고 묻자 서 장관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최초 월요일(9월 21일)에 보고받고 '북측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고 실무진들한테 물어봤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그때는 (북측과의) 통신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공무원이 북측 해역에 있다는 사실도 하루 뒤인 22일 첩보 수집을 통해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화요일에 첩보를 통해서 그 쪽에 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그땐 우리가 북한 선박이나 표류자를을 구조하듯 그런 모습으로 구조되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북한은 2019년 6월 (표류 선박이나 실종자 발생 때)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서 한국에 (실종자를) 인계하라고 요청한 적 있다. 북한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북한에 잡혀 있다는 걸 안 둘쨋날에도 국제상선통신망으로 말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또 "저희들이 첩보를 가지고 북에다 액션을 취하기엔 리스크(위험부담)가 있다"는 서 장관의 답변에 하 의원은 "실종 사실은 팩트잖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거는 법적책임을 져야 하는 직무유기다"며 "국방부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고 국회는 그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실시간 첩보 아닌데... 야당과 보수언론, 정치적 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군 당국의 첩보가 실시간 수집된 게 아니란 점을 잘 아는 야당 의원들이 정치적 공세를 펴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구을)은 "(9월 21일) 오전 11시30분께 실종 확인돼 해경 중심으로, 해군의 지원을 받아 수색을 진행했지 않나. 우리 군이 다 손 놓고 있었나. 찾으려고 했잖나"라며 "제가 볼 땐 (실종 당시 군에서) 할 수 있는 건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첩보라는 건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분석하고 그리고 정보화 돼 최종적으로 상황판단하는 것 아니냐"면서 "그런데 야당 의원들이나 보수언론은 실시간으로 (첩보를 정보화) 하는 것처럼 말한다. 그렇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장관도 "(국방부 첫 사건 발표 당시에도) 조각조각 첩보는 있었지만 확신을 갖긴 어려웠다"고 맞장구를 쳤다. 

홍 의원은 오히려 해당 첩보가 제대로 정보화되기 전 일부 언론에 유출된 일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첩보 수준의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언론이 먼저 알고 보도했다"며 "유출 경위 등을 못 밝히면 안보지원사령부 해체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구갑)도 "(군에서) 첩보를 수집했다고 해도 (실종 공무원) 사망 직전까지 몰랐지 않았나. 군에서 대응할 시간도 없는 것 아니냐"고 같은 주장을 펼쳤다. 또 "실종자 수색과 국제상선통신망 등을 통해 알리는 것이 국방부 미션은 아니지 않냐"고도 지적했다. 실종 당시부터 북측에 국제상선통신망 등을 통해 수색·구조 요청을 했어야 했다는 야당의 주장을 겨눈 질문이었다. 이에 서 장관은 "메뉴얼상 해경이 주도하고 군은 지원토록 돼 있다"고 답했다.

국방부 "실종 당일 보고, '조류 고려할 때 북측 표류 가능성 낮다'는 것"

한편, 국방부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서 장관이 실종 당일(9월 20일)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발언한 것은 해경이 수색작전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공유된 것으로 합참으로부터 '조류의 흐름을 고려시 북측으로 표류해 들어갔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음날인 (9월) 22일 피살 공무원이 북측에서 발견된 정황을 처음 인지했으며 이후 다양한 첩보를 분석한 결과, 자진 월북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있어 (9월) 24일에 국방부가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