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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공공연대노조가 25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 ⓒ 김철관 | 관련사진보기 |
한국조폐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법률 위반과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호소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5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폐공사 비정규직 여권발급원들의 고용법률 위반과 금전합의 강요"에 대해 규탄했다.
이들은 "조폐공사는 비정규직 여권발급원들이 법상으로 상용근로자임에도 일용근로자로 분류해 13년간 운영해왔다"며 "공사가 이렇게 일용직으로 분류한 목적은 인건비를 적게 지급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용직으로 분류하면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소득세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에서도 예외적인 적용을 받는다"며 "2~3년 전부터 이런 위반 사실을 인지해 주휴, 연차수당을 지급하면서도 여전히 일용직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악의적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여권발급원들이 노조에 가입한 후, 이런 고용형태의 불법성, 인권침해,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폭로하고 조폐공사 사장에게 질의를 통했지만 처음에 문제가 없다고 부인했다"며 "이후 당사자들에게 일부 위반사실을 인지해 보상한다면서 1인당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제시하며 합의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가 요구한 시일 내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자 공사 관리자를 동원해 직원들을 회유 협박하는 형태들도 보였다"며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개인용품을 사용하는 등 공사 관리자로서의 갑질과 인권침해를 하기 일쑤였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공공연대노조 이영훈 위원장 직무대행과 오현규 대전지부 사무국장 등과 당사자인 한국조폐공사 여권발급원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발언한 용혜인 국회의원은 "조폐공사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100% 지분을 가진 공기업인데도 부당한 노동 행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모범을 보여도 시원찮은데, 꼼수 계약에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위반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은영 조합원은 "공사는 비정규직 차별뿐만 아니라 꼼수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라고 했다"며 "근무태도 관리, 강제 무급 휴가, 해고 협박, 노조 가입 방해 등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조폐공사 비정규직 여권발급원 고용과 근로조건 문제점으로 ▲상시업무인데 일용직으로 고용해 악용 ▲기간제법 회피 위해 22개월 쪼개기 계약 ▲비용을 싸게, 고용을 보장하지 않은 비정규직 착취의 전형 ▲상시업무 '정규직전환대상' 임에도 일방적 정부지침 위반 ▲ 공사직원 내부 분란 통해 노조활동 방해한 부당노동행위 등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비정규직 착취 정부지침 위반', '대형로펌 수천만 원 세금낭비', '여권발급원 정규직전환 진행 및 고용 보장', '노동조합활동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중단', '불법 편법 비정규직 악용'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한국조폐공사 사측을 향해 ▲비정규직 고용관련 법위반을 인정하고 관련임금 지급 ▲비정규직 권리 포기 강요, 금전 합의 중단 ▲여권발급원 노동조합활동 인정 및 고용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조폐공사 여권발급원들은 지난 8월 6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에 가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