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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앞에서 공무원과 지역 정치인들의 외압으로 세종보 자연성회복안이 후퇴할 것을 우려하며,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 방안 원안 확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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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금강유역위. 위원장 이상진)가 지난해 2월 환경부 산하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제안과는 달리 세종보를 존치하는 쪽으로 금강 보 처리 방안에 대한 의견문 초안을 작성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금강 유역 환경시민단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금강유역환경회의,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등 환경시민단체들은 24일 금강유역위의 보 처리 방안 의견 제출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원안 이상의 보 처리 방안을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금강유역위는 25일 오전 본위원회를 개최해서 금강 3개보 처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확정한 뒤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입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영산강유역위의 의견 등을 종합해서 검토한 뒤 오는 10월경에 금강, 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최종 확정한다.

이날 금강 유역 환경시민단체들이 입장문을 낸 것은 전날(22일)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금강유역위 정책분과위원회의 의견문 초안이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25일 본위원회에 상정될 의견문 초안에는 금강유역위 위원 42명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가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공주보와 백제보의 경우는 '부분 해체' '상시 개방' 등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제안했던 것과 같았지만, 세종보의 경우 '해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시 개방'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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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금강 유역이 환경시민단체들이 입장문을 낸 것은 이 의견서가 그대로 25일 본위원회를 통과해서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전달된다면, 1년 전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세종보 해체 제안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금강유역위가 작성한 의견문(안)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면서 "4대강조사평가단이 제시한 세종보 해체가 아닌 후퇴된 세종보 존치로 되어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어 "세종보는 자연성 회복의 상징이며 보 처리 결정의 지표"라면서 "총리실에서 진행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서도 세종지역 시민의 의견수렴 결과 '세종보 해체 찬성'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 4대강조사평가단의 제시안과 총리실 '국민의식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세종보 존치로 작성된 의견문은 안하무인격인 제안서"라고 일축했다.

이들은 또 "최근 환경부, 국토교통부, 세종시, 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5개 기관은 '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이라는 정체모를 업무협약을 맺었다"면서 "금강유역위는 위 선도사업을 언급하면서 '상시개방 후 해체 여부 결정'이라는 뜬구름 잡는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시민단체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상시 개방'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세종보는 상시개방 모니터링을 진행한 지 2년의 시간이 지났고, 이후 강은 빠르게 재자연화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수문을 모두 열어도 반쪽짜리 개방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은 "고정보가 자리잡고 있는 구간은 물흐름이 기형적으로 형성되면서 물고임 현상, 붉은 깔따구 등의 4급수 생물들이 발견되고 있다"면서 "고정보까지 전면 철거하고 강의 재자연화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4대강 사업의 진정한 선도적인 사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환경부가 최근 실시한 금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환경시민단체들은 "국민의식조사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금강·영산강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절대적이었으며, 금강·영산강 보 필요성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도 불필요 의견이 우세했다"면서 "더 중요한 것은 지난 2019년 국민의식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불필요 의견이 증가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은 금강유역위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의 원안과 최근 국민의식조사의 결과를 받아들여 세종보 해체에 대한 최종 의견을 정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낼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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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앞에서 공무원과 지역 정치인들의 외압으로 세종보 자연성회복안이 후퇴할 것을 우려하며,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 방안 원안 확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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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금강유역위의 의견문 초안이 작성된 과정에서 당연직 위원이 압도적으로 '세종보 존치' 의견을 표명한 것도 문제를 삼았다. 금강유역위 42명의 위원 중 당연직은 총 20명이며, 환경부 장관과 금강유역에 위치한 8개 시·도의 자치단체장, 금강유역환경청장 등 중앙 부처 소속 8명, 농어촌공사 충남본부장 등 공공기관 소속 3명으로 구성돼 있다.

환경시민단체들은 "금강유역위 민간위원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금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당연직 기관의 위원들의 정치적 요구로 인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금강유역위의 제출안은 오히려 금강이 보여주고 있는 재자연화 현상을 외면했고, 4대강조사평가단의 제안을 무시하였으며, 국민의식조사를 통해 드러난 국민들의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면서 "만약 환경부마저도 이런 상황에 편승해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문재인 정부가 4대강 공약을 포기한다는 것과 같다"고 성토했다.

따라서 이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하나,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4대강조사평가단이 제시한 '금강 보 처리방안'과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적극 검토하여 의견문을 보 해체 방향으로 결정하라.

하나,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보 처리방안 의견문을 결정한 후 금강의 진정한 재자연화를 위해 하천기본계획에 보를 포함해 자연성 회복을 저해하는 시설물의 완전철거 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국민과 주민들의 4대강 재자연화 뜻을 거스르고 보 해체 원안 합의안에 반기를 든 당연직 위원들은 대오각성 하고 원안대로 표결에 임하라. 환경부는 원안에 반기를 든 당연직 위원에 대해 책임을 물어라!"

금강 유역 환경시민단체들은 금강유역위 본위원회가 열리는 25일 오전 대전 유성구의 호텔CC 앞에서 '금강 보 처리 방안 원안 결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