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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정하게 조사하라" 부산 미 세균전 부대추방시민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권한대행(왼쪽),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이 24일 부산지검 앞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추가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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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세균실험실 논란과 관련해 부산지역 시민사회 단체가 주한미군 사령관 등에 대한 대규모 고발장을 추가로 제출한다.
부산 미 세균전 부대추방시민대책위원회는 24일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에 대한 추가 고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주한미군이 한국인들의 생명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리신, 보툴리눔, 포도상구균 톡소이드와 같은 위험천만한 생화학 물질들을 반입, 실험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최근 미군이 생물매개체 공기표본 분석가를 모집하는 등 전국 단위에서 세균 실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의혹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국제법·국내법 무시하는 주한미군, 처벌해야"
이번 소송에서 원고의 고발 대리인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현우 변호사는 "생물작용제 반입은 반드시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미군이 생물무기금지협약(BWC)과 국내법인 감염병예방법 등을 아예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탄저균 사태도 언급한 이 변호사는 "당시에도 검찰이 고의가 없고 표본을 폐기했다며 불기소 처분했는데 그런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주권의 문제"라며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이번 고발장에 적시된 고발인은 남구 주민, 시민단체 회원 등 약 1400여 명에 달한다. 고발 상대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8부두 미군시설의 관할부대 책임자인 마크 시멀리 주한미군 제19지원 사령관 등이다. 성명불상의 8부두 세균실험실 담당자, 국제배송업체인 페더럴익스프레스코리아(FedEx, 페덱스) 유한회사도 대상에 이름이 올랐다
이번 2차 고발에는 남구 주민도 대거 참여해 관심을 끈다. 김은진 미군 세균전부대추방 남구대책위 상황실장은 "지난 태풍 당시 비상 사이렌으로 불안에 떨었던 남구 주민들이 더는 참을 수 없다며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고발인단 모집이 최종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25일, 늦으면 추석 전까지 부산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다.
앞서 지난 3월에도 손이헌·이흥만 대책위 공동대표, 장선화 부산여성회 대표, 이동일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 박철 샘터교회 목사, 하상윤 민족광장 대표 등 170여 명이 같은 내용으로 주한미군 사령관 등에 대한 1차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관련기사 :
"8부두 불법 독소반입" 주한미군사령관·페덱스 고발 http://omn.kr/1mznr]
부산지검 외사부에 사건을 배당한 검찰은 지난 6월 고발인들을 한차례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피고발인인 주한미군 사령관 등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고발 사건 수사상황에 대한 질문에 부산지검 관계자는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오마이뉴스>에 답변했다.
한편, 주한미군이 관리하는 부산항 8부두에서는 2016년부터 주피터(JUPITR) 프로젝트와 센토(CENTAUR) 체계 등 생화학 실험 논란이 장기간 이어져 왔다. 시민안전을 우려하는 비판 여론에 미군은 지난해 12월 뒤늦게 현장 설명회를 열었다.
당시 미군 측의 스티븐 윌리엄스 참모장은 "한미동맹 강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센터의 표본 반입도 중단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는 실험과 관련 시설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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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정하게 조사 처벌하라" 부산 미 세균전 부대추방시민대책위원회가 24일 부산지검 앞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추가 고발장 입장을 밝히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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