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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발부 대기장소로 이동하는 정준영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씨가 2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영창실질심사를 마치고 포승줄에 묶여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 영장 발부 대기장소로 이동하는 정준영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씨가 지난 2019년 3월 2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영창실질심사를 마치고 포승줄에 묶여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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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씨와 최종훈씨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이다.

위 형량은 대법원이 원심(2심) 판결을 확정한 결과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정씨와 최씨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피고인 정씨, 최씨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는 공소사실 등을 유죄로 인정한다"면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정준영·최종훈 실형 확정

정씨와 최씨는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해 3월 대구에서 함께 공모해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 가운데 정씨는 2015년 말부터 약 8개월간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단체 채팅방에 올리고,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도 십여 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피고인들의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2심)에서는 정씨와 최씨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로 형량이 줄었다. 2심은 "(정씨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서도 "본인의 행위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을 고려해 어떻게 형량을 정할지, 양형기준을 두고 많은 고심을 했다"면서도 "최씨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진지한 반성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이어 대법원은 정씨 측에서 일부 자료가 위법수집증거능력에 해당한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2심 판결이 법리 등을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씨 측은 증거자료로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2심은 "수사기관의 최초 수집단계에서 다소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증거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불법 동영상 유포 혐의를 받는 FT아일랜드 최종훈이 1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3.16
 불법 동영상 유포 혐의를 받는 FT아일랜드 최종훈이 지난 2019년 3월 1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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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정씨, 최씨와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전 직원 김아무개씨, 회사원 권아무개씨, 연예기획사 직원 출신 허아무개씨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졌다. 김씨와 권씨는 함께 여성 피해자들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하고, 불법 촬영된 성관계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허씨는 정준영, 최종훈, 김아무개와 공모해 피해자를 간음하고, 여성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권씨는 징역 4년·취업제한 5년을, 허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취업제한 3년이 선고됐다. 1심과 동일한 형량이다. 김씨는 징역 4년, 취업제한 5년이 내려졌다. 김씨의 경우,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 취업제한 5년 형에 비해 2심에서 1년 줄어든 결과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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