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3일 집중호우로 3명이 숨진 부산 초량 1지하차도 참사의 대응책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경찰이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며 변성완 권한대행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데 이어 '참사 당일 대행이 폭탄주를 나눠마셨다'라는 보도까지 나오면서다. 부산시는 바로 해명자료를 냈고, 변 권한대행과 변호인은 기자실을 찾아 설명에 나서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지난 금요일인 18일 "지난달 폭우 때 부산시 재난 총책임자인 변 권한대행이 소주 7병과 맥주 12병 등을 주문한 외부 술자리에서 비틀거릴 정도로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고 기사를 내보냈다. 그러면서 이는 변 대행이 받는 직무유기 혐의 적용의 잣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도에서 <연합뉴스>는 변 대행의 외부 일정에 나온 시청 측 인원과 시간, 마신 술병 등을 확정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 기사엔 경찰이 변 대행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도 담겼다. 보도의 근거가 되는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기사의 마지막엔 부산경찰청 관계자 발언을 넣었다.
폭탄주 보도 나오자마자 곧바로 "사실과 다르다" 반박
부산시는 관련 보도가 나오자마자 빠르게 자료를 내고 "과도한 음주를 한 바 없고, 유선으로 철저한 상황 대비를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소방재난본부장, 시민안전실장, 재난대응과장 등으로부터 수시로 상황을 보고받아 관련 보도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였다. '사실과 다른 보도는 이후부터 언론 중재 신청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논란이 된 7월 23일 술자리는 간부 직원들과 시정 홍보를 위한 간담회 자리였다고 밝혔다.
21일에는 한발 더 나아갔다. 이날 오전에는 "피의사실공표나 공무상비밀누설 및 그에 근거한 왜곡보도가 반복되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변호인의 입장문 발표까지 나왔다. 오후엔 변 대행과 변호인이 부산시청 기자실을 방문했다.
경찰 수사결과 공개 이후 변 대행이 변호인까지 대동하고 시청 기자단에 공식적으로 설명에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변 대행 입장에선 직접 움직여야 할 만큼 관련 언론 보도가 불만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경찰수사에서) 영상은 캡처만 봤고, (당시) 비틀거릴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다"고 발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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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7월 23일 밤 10시18분 시간당 8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부산시 동구 초량동에 있는 초량 1지하차도(지하도)가 빗물에 잠겼다. 당시 지하차도 침수로 순식간에 차량 7대가 갇혔고, 이 과정에서 3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
| ⓒ 김보성 | 관련사진보기 |
변 대행은 또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으므로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참사 대응에서 논란이 된 0시 7분~20분 사이 상황은 "이미 사고처리가 완료된 시점이었고, 현장에 가서 조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유족 문전박대 논란 역시 "사실과 다르다. 재난대응회의 이후 유족이 온 사실을 알았고, 바로 연락해 당일 오후 면담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기자실 방문이 개인적인 방어권 행사 차원"이라고 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 핵심은 검찰 공소제기 여부
변 대행이 '방어권'을 언급하며 '왜곡보도 강경대처'를 외치는 이유는 부산 지하차도 참사 이후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애초 부산시는 경찰수사가 무리하다고 판단해 왔다. 재난 관련 인명사고에서 광역단체장의 책임을 묻는 판례가 드물고 법원은 직무유기 혐의 적용에 대해 엄격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까닭에 변 대행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변호인 조력없이 혼자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이 최종적으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형사처벌 가능성을 낮게 보던 부산시와 변 대행은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졌다. 여론과 언론보도마저 비판적인 데다 애초 고발장을 냈던 정의당은 물론 보수야당인 국민의힘도 연일 비판 공세를 가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수사와 재판으로 제대로 시장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며 급기야 사퇴까지 촉구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변 권한대행을 둘러싼 논란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부터 감찰팀 직원을 내려보내 감사를 진행했다. 참사에서 변 대행 등의 대응에 문제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검찰의 공소제기 여부다. 검찰이 변 대행을 재판에 넘기면, 차기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불과 7개월 앞두고 그의 입지는 정치적·행정적으로 좁아질 수밖에 없다. 흔히들 말하는 '검찰의 시간'이 시작된 셈이다. 변 대행은 과거나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 3명 숨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 |
참사 당일 지역 언론사 순회 간담회에 참석한 뒤 시청이 아닌 관사로 복귀한 변 대행은 책임 논란에 휩싸였다. <연합뉴스> 보도에 언급된 외부 술자리는 이 간담회 행사를 말한다.
당시 부산에서는 시간당 80㎜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내렸다. 이날 시간당 50㎜의 많은 비를 예보했던 기상청은 오후 1시 호의주의보를 발표했고, 7시간 뒤인 오후 8시 호우경보로 대체했다. 예상을 넘어서는 게릴라성 폭우로 빗물이 들어찬 부산시 동구 초량동 1지하차도엔 3명의 시민이 숨졌다. 이후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고, 정의당 부산시당은 변 대행의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최근 변 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의견을 담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변 대행이 상황을 보고를 받고도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