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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대전시당은 17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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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대전시당은 17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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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이지만 고용보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모든 노동자들을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운동본부'가 발족했다.

진보당대전시당은 17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정현우 대전시당위원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정부가 2025년까지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순으로 단계별로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의 연내 제출을 약속했지만, 코로나 위기가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계획은 안이하고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일하는 사람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이 반드시 필요하며, 진보당대전시당은 이를 도입하기 위한 운동을 이날부터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정현우 진보당대전시당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역을 강화하면 할수록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들과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증폭되고 있다"며 "정부는 방역대책과 함께 코로나19가 가져다준 고용대란을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는 고용대란 대책이 다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현실적이지 못한 정부의 대책 너무나 답답하기만 하다"면서 "진보당이 하루빨리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을 도입하라고 촉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 당사자 발언에 나선 이현주 민주노총 예술강사노동조합대전지부장은 자신을 '14년째 학교에서 만화애니메이션 수업을 하는 예술강사'라고 소개했다.

그는 "예술강사는 10개월 계약직이기 때문에 12월 말부터 3개월 이상 실업 상황에 놓이게 된다. 예술강사 사업이 시작된 이래 우리는 20여 년간 기쁘고 설레는 연말연시를 맞이해본 적이 없다"며 "실직 상태에서 내년에 대한 불안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더 힘겹게 추운 겨울을 버텨야 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실업 기간이 평년보다 두 배 이상 길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술강사들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우리가 실업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걸까, 그 이유는 실업급여 수급요건 180일 때문"이라며 "계약 기간 동안 예술강사는 수업을 위해 수업계획, 준비, 피드백, 일지 작성 등의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출강한 일만 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고용보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수입도 실업급여도 없는 절박한 어려움에 처했어도 특수고용직이 아니라서 지원금에서도 제외되었다"며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정책은 소용이 없다. 제대로 된 전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정신 차리고 제대로 일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양보규 민주노총대전세종서비스노조 위원장도 "최근에 대리기사 운전자들과 배달 라이더 분들을 많이 만났다. 이 분들은 노동을 하고 있지만 신분이 노동자가 아니다. 이 분들에게도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하면, 일자리가 없어 일을 하지 못하면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는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며 "코로나는 전 국민을 위기 상황에 놓이게 했다. 따라서 전국민 고용보험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러한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은 너무 늦어... '단계적 도입'이 아닌 '즉시 도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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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대전시당은 17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왼쪽 첫번째가 현장 당사자 발언에 나선 이현주 민주노총 예술강사노동조합대전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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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이날 발표한 발족선언문을 통해서도 "전국민고용보험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미 이뤄졌다"며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경제전시상황'이다. 재난의 위기를 모두의 생존과 더 평등한 미래를 위한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을 위해 ▲단계적 고용보험 도입이 아닌 즉시 도입 촉구 ▲고용보험에 배제된 당사자들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된 전국민고용보험(안) 마련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및 권리 쟁취 위한 투쟁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고용보험 지원 조례' 제정 운동 등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특히, 정부가 제시한 '단계적 도입'이 아닌 '즉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년은 너무 늦다는 것.

운동본부는 "고용보험 바깥에 있는 노동자들은 이미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일터에서는 건강보험처럼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는 방패 역할을 해 줄 전국민고용보험이 즉시 도입되길 바라고 있다"며 "5년 뒤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은 2~3년 후가 될 텐데, 고용보험 바깥에 있는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7~8년은 너무나 아득한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또 "고용형태를 따지지 말아야 한다. 오늘은 노동자였지만, 고용형태를 교묘하게 바꿔 특수고용직으로 바꿔 버리면 똑같은 작업을 해도 노동자의 신분에서 자영업자의 신분으로 바뀌고 만다"며 "전통적 고용관계에 기초한 선별‧배제 접근법으로, 차차 확대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끝으로 "진보당은 이러한 계획을 실제화하기 위해 대전시당에 전국민고용보험 운동본부를 설치하여 9월23일에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온라인-오프라인공간에서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받아내는 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