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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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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장관이 15일 "국방부에서 지금 현재 적용중인 규정이나 훈령은 어떤 특정 병사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고, 우리 군에 들어와서 국가에 헌신하는 의무복무하는 전 장병에 공통 적용되는 것"이라며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아무개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추 장관 아들과)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는 특혜를 받지 못했다는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는 질타에 "혹시 그런 규정을 제대로 적용 못 받아서 불이익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국방장관으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갑)의 관련 질문을 받고 "지금 검찰 수사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선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서씨에 대한 특혜는 없었다는 것이 골자였다. 정 장관은 "육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 기록을 보면 (서씨의 휴가는) 정상 승인절차를 거쳤다. 다만 그 후속조치인 행정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 '특혜 휴가 의혹은 서류 미비에 따른 오해'라는 해명을 내놨다.

아울러, "최근 4년간 카투사에서 (서씨와 유사한) 휴가연장 사례가 35번, 2회 이상 연장 사례가 5번이 있었다"고도 강조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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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하 의원은 "장관이 말한 (휴가 연장) 사례가 서 씨처럼 ▲ 전화로 휴가 연장 ▲ 4일 병원 치료로 19일 병가 ▲ 심사 안 받고 휴가 연장 등 3가지 요건을 다 충족한 것이 맞나"라며 거듭 추궁에 나섰다. 정 장관이 "서씨와 같은 상황에서 같은 (휴가연장) 혜택을 못 받았다면 지휘관이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답했을 때 하 의원은 "(장관은) 지금 일선 지휘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정 장관은 "(서씨에 대한) 휴가 명령 자체가 적법하다는 것이 현재 국방부 견해인가"라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시갑)의 관련 질의 땐 "국민께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부분은 행정 후속 조치"라면서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그는 "행정 조치가 좀 일목요연하게 잘 돼 있으면 자신 있게 말씀드릴 텐데, 그렇게 안 돼 있다"면서 "기본적인 1차, 2차 병가 기록과 연가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을 볼 때 분명 휴가 승인권자가 승인했을 것이라고 본다. 그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정경두, #하태경, #추미애 , #군 휴가 특혜, #대정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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