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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포하수처리장 3기 신도시 이전이 무산된 부천시 굴포하수처리장 전경
▲ 굴포하수처리장 3기 신도시 이전이 무산된 부천시 굴포하수처리장 전경
ⓒ 최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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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굴포하수처리장 등 하수 관련 시설을 3기 신도시 대장지구로 이전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가운데 이에 따른 사업비 반납뿐 아니라, 기타 하수 환경관리 사업을 위해 어렵게 확보했던 국비도 줄줄이 반납하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부천시 환경전문가 등에 따르면, 부천시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사업 지연 또는 사업 물량조정으로 인해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사업은 크게 '굴포하수처리장 악취저감사업' '굴포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사업' '재이용(빗물, 중수도) 사업' '노후하수관로 사업' 등이다.

먼저 '굴포하수처리장 악취저감 사업'과 관련, 부천시는 최근 신도시로의 이전이 무산됨에 따라 국비 130억 원의 반납을 계획하고 있다. 당초 반납한 것으로 알려진 이 사업비는 오는 11월경 최종 결정될 것이라는 전언이다.

이 사업비는 부천시에서 2018년 실시설계 진행 중 3기 신도시 대장지구 개발 발표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을 중단함으로써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번에 사업비를 국가에 반납할 경우, 시민들은 계속해서 악취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인데, 반납 후 또다시 사업비를 확보하려 해도 환경부 측에서는 '발생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 또는 시업을 추진하는 LH 측에 사업비를 부담토록 할 가능성이 높다.

이뿐 아니라, 악취저감 사업 추진 중 진행된 실시설계용역비 5억 원 등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지원된 국비 41억 원도 반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굴포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사업'의 경우도 사업지원으로 인해 국비 16억 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으며, '재이용 사업'도 국비 12억 2000만 원의 반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9월 발주를 계획하고 있지만, 사실상 올해 안에 완료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추후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페널티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부천시는 '노후하수관로 3, 4차 사업'을 위해 받은 국비 196억2000만원을 전액 반납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맞았다. 노후하수관로 CCTV 조사 결과가 늦어짐에 따라 2022년 이후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부천시는 노후 하수관로 1차 사업에서도 사업 물량조정으로 어렵게 확보한 국비 20억 원가량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시 한 환경전문가는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행정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부천시의 하수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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