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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지역 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노래방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해 휴업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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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3단계로 이뤄진 '사회적 거리두기'의 체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던 경험을 평가하여 거리두기의 단계별 기준과 조치 상황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역학조사 등 방역체계 역량과 중환자 병상, 치명률 등 의료체계 여력을 감안한 단계별 기준과 내용의 조정 등을 중점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총괄반장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3단계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며 "다만 전파사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다보니 전달되는 메시지가 혼란스럽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생활방역위 "국민들이 치러야 할 희생 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필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시사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방역·의료 역량이 확대되어서 '거리두기 강화'를 시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정 정도 감염 관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현행 체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 한 단계만 되더라도 영세 자영업자의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열린 생활방역위원회(아래 생활방역위)에서 나온 '사회경제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들에 대해서 정부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생활방역위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방역 체계를 논의'하는 사회적 기구로서 정부 인사, 시민사회단체 대표, 전문가 등 18명이 참여한다.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생활방역위원들은 공통적으로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국민들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준 것 같지만, 국민들이 치러야 할 희생이 큰 면이 있다. 국민들의 수용성과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다수의 생활방역위 위원들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전체적인 방역 대응 전략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속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거리두기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생활방역위에서)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외국에 비해서 단계 (격상) 기준이 낮은 반면에 대응은 상당히 강하게 되어 있어서, 사회적 비용 (증가가) 과도하게 초래되고 일부 서민층에 집중적인 희생이 초래되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손 기획반장은 "중환자 관리를 비롯한 의료체계 역량을 강화하면서 거리두기 단계는 고위험군 중심의 정밀한 대응체계로 바꿔야 한다"거나 "현행 1단계 생활방역 체계가 '권고' 중심인데 다소 의무적인 사항들을 삽입하고, 고위험시설들의 관리를 강화하면서 2·3단계도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총괄반장은 "이런 지적들에 대해 정부도 공감을 하고 있다.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그간 시행했던 경험들도 반추해서 거리두기 체계를 재평가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역학 역량, 검사 역량 등이 개선됐고, 방역 물품의 보급도 대구·경북 집단감염때에 비해서 지금은 훨씬 더 안정적이다. 중환자 치료를 하면서 임상적 경험들도 예전에 비해 늘어나 의료 역량도 향상됐다"면서 이러한 변화를 거리두기 재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