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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019년 11월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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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측 변호인 :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유재수 전 금융정책국장 상당히 친하지 않나?"

김 아무개 금융위 감사담당관 : "제가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

변호인 : "아시긴 아시지 않나. 일단 대학이 같죠."

김 감사담당관 : "대학이 같다고 다 친하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진행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6차 공판. 조국 측 변호인은 오전, 오후 재판 증인 신문에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유재수 전 금융정책국장 관계의 깊이를 따졌다.

금융위원회의 인사권자였던 최 전 위원장이 유 전 국장의 인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부각,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을 지낸 당시 청와대의 개입이 아닌 최 전 위원장의 자체 판단에 따라 유 전 국장의 비위 사실에도 징계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맥락이다.

변호인은 계속해서 "(최 전 위원장과 유 전 국장이) 동향이라는 것도 아는가"라고 질문했다. 김 담당관은 멋쩍게 웃으며 답변을 피했다.

"잘못된 것 같은데요?"

검찰도 적극 반박했다. 최 전 위원장과 유 전 국장이 대학 동문이라는 사실은 잘못된 정보라는 사실을 직접 알리기도 했다. 검찰은 직접 자신의 휴대전화로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검색한 최 전 위원장의 학력 정보를 확대경에 비추며 "최 전 위원장은 고려대학교 무역학에서 학사를 하셨다. 유 전 국장은 연세대를 나오지 않았냐"고 되물었다.

다음 공판서 유재수 직접 증인 출석

"최 위원장의 취임 후 첫 인사에서 유재수가 금융정책국장으로 간 것도 사실이지 않나."

조국 측 변호인은 멈추지 않고 최종구 전 위원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유재수 전 국장이 청문회 준비단장을 맡은 사실을 주지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최 아무개 금융위 전 행정인사과장을 대상으로 "가장 큰 인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결정하는데, 유재수를 금융정책국장으로 임명한 것도 그렇지 않나"라면서 "최 전 위원장이 내정된 후 유재수가 왜 청문회 준비단장이 됐나"라고 물었다.

"기획조정관이 대국회 담당이었기에 자연스럽게 담당했다"는 증인의 말에 변호인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사적 정보까지 알게 되지 않느냐"고 되물었고, 증인은 "유 전 국장은 그 부분을 담당하지 않은 걸로 안다"고 다시 답했다.

검찰은 금융위가 청와대로부터 유 전 국장의 비위 사실에 따른 사직 등 구체적인 지시를 전달받은 바 없다는 증언을 끌어내는 데 집중했다.

검찰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청와대의 입장은 유재수에 대해 사표 수리로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당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에게 이야기했다고 하던데, 증인은 사표를 받으라는 지시를 누구한테 받은 적 있느냐"고 물었고, 최 아무개 전 행정인사과장은 "없다"고 답했다.

최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이 청와대로부터 유 전 국장에 대한 '인사 참고' 통지를 두고 2017년 12월 초순 경 대응을 논의한 사실도 신문 과정 중 언급됐다. 검찰은 "구체적인 비위 내용이나 감사 결과 없이 인사에 참고하라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인 지 알 수 있나"라고 물었고, 최 아무개 과장은 "통상 징계는 아니지만 인사상 불이익 대상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청와대가) 비위 정보를 전혀 알려주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비위가 뭐냐고 물어볼 순 없었나"라고 물었고, 최 아무개 과장은 "통상 검증 결과를 받을 때도 결과만 받지 판단 근거는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5일 열리는 7차 공판에선 사건 핵심 당사자인 유재수 전 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