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vs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여야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향을 놓고 10일 격론을 펼쳤다.
이날 이 지사는 보편지급을 통해 조세저항 없이 복지차원의 전 국민 지급을 강조했고, 원 지사는 국가 재정을 고려해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선별 지급이 효과적이라고 맞섰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6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국채 발행을 통한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추석 이전에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12개 업종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 등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토론에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과 이를 통해 정부의 전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정책이 시행되면서, 기본소득을 통한 가계 지원과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자영업 매출회복 효과가 확인됐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이어 "지난 2분기 기본소득으로 잠깐 회복되었던 소비와 지역경기가 코로나 확산으로 다시 꺾이고 있는데,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 기본소득의 실행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상대 패널로 출연한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 지사가 언급한 재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비와 기초연금 등 기존 사회보장금액을 두 배로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 두터운 보장을 위해서는 업종과 계층에 따라 선별적인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정부 기본소득 통해 사회의 회복탄력성 높여야"
이날 이 지사는 "선별지급은 (복지재원에 필요한) 부자들의 (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술책"이라고 지적하며 "(1차 재난지원금을) 가구당 100만 원 정도 지급했더니 만족이 높았다"며 "그걸 1년에 두 번 정도 하자. 주로 부자들이 받는 연간 50조∼60조 원의 조세감면을 절반 정도 줄이면 국민 전원에게 50만 원을 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복지를 넓히려면 제약된 예산으로 국민이 동의하는 조세 부담을 가지고 써야 한다"며 "부자들에게까지 조금씩 나눠주는 식으로 그 거액을 'n분의 1'로 효과 없이 쓰지 말고, 취약한 복지망을 확충하는 데 써야 한다"고 맞섰다.
또한 앞서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자기 돈이 아닌 정부 돈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소비진작 효과가 적다"며 "더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게 줘야 경제순환 효과가 커진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전격적인 도입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 지사는 "예산을 잘 조정하면 연간 26조원 정도를 만들 수 있고, 조세감면과 증세를 통하면 된다"며 "증세하는 부분은 전원 국민을 위한 재원으로 쓰면 된다"고 했다. 특히 그는 "한쪽에 쌓인 과도한 초과이익을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며 "로봇세, 탄소세 등으로 세금을 거둬 나누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원 지사는 "기본소득은 우리가 미래에 가야 할 방향"이라면서도 "복지 일류국가가 조금씩 실험하고 있는 부분을 전격적으로 도입하자는 건 조금 무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적 석학이자 <노동의 종말> 등 저자인 제러미 리프킨 미국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은 이날 화상연결로 토론에 참여했다. 그는 "<노동의 종말>에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며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 지방정부는 기본소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보다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동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회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