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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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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미래통합당이 '쇼 전문당'이라든지 '귀족 부자당' 소리를 듣는 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 말씀을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날을 세웠다.

정치권은 현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1차 때처럼 '100% 지급'이냐 아니면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게 '선별 지급'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00% 지급'을 강조하는 이재명 지사에 반해, 통합당은 '선별 지급'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자영업자에게 30만원 주는 대신 60만원, 90만원 주자"

이재명 지사는 지난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역시 통합당의 본색이 드러났구나"라며 "지금까지 귀족 기득권, 부자들 편을 체계적으로 들어왔지 않나? 이제 보편 지원을 못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음날인 27일 주호영 원내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미국에서조차 이 재정승수가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했을 때 10%밖에 안 되는 걸로 나와 있다"라고 반발했다. 재정승수란 정부가 지출을 한 단위 늘렸을 때 국내총생산(GDP)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계산한 수치다. 결국 주 원내대표는 "어려운 때 재난지원금을 경기부양에 쓰는 것보다는 피해구제에 쓰는 것이 맞다"라며 '선별 지급'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2차 재난지원금 자체에 대해서는 "지급이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며 긍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국가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 국민의 생존을 확보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의식주 자체가 해결 안 되는 어려운 국민들에게는 빚을 내서라도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 추경도 필요하다"라며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처리에 대해 "협조할 생각"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지급 범위에 대해서는 '선별 지급'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전국민 100% 지급을 "월급이 깎이지 않은 기업에 다니는 사람에게도 몽땅 30만 원을 주는 경우"로, 선별 지급을 "지금 30만 원만 지급 받아선 조금밖에 도움 되지 않는 자영업자나 중소상공들인 많지 않은가? 거기에 두 몫 세 몫을 주는 경우"로 구분했다. "월급이 줄어들지 않는 사람에게 주지 않고 그 몫을 30만 원을 줄 같은 경우면 60만 원, 90만 원 주는 경우가 훨씬 더 옳지 않느냐"라는 주장이다.

선별 지급 찬성하면서 "지급 대상 아닌데 수급한 예가 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김부겸 전 의원이 대구광역시의 예를 들며 보편 지급에 힘을 실은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대구시는 최근 대구시 자체 2차 재난지원금인 '대구희망지원금'을 모든 대구 시민에게 개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해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지난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실무적으로 부정수급 문제도 나오고, 누구는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도 나오는 문제가 있다"라며 "이번에 대구시가 2차 지급을 할 때는 아예 개인별로 전 시민들에게 10만 원으로 정한 걸 보니까 선별해서 지급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어렵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현장에서는 엄청난 오히려 낭비요인"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긴급해야 효과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더라. 이런 경험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100% 지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대구 수성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주 원내대표는 김부겸 전 의원의 해석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일축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 근거를 들면서 "오히려 선별 지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별 지급 대상이 아닌데 공무원들이 수급한 예가 있다"며 "김부겸 의원이 대구 상황을 잘못 정리한 걸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구시에서 발생했던 부정수급 사례는 선별 지급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예시 중 하나다. 주 원내대표가 반박하면서 오히려 김 전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싣는 근거를 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