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 종료 통보 시한인 24일 정부는 지소미아 존폐 여부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소미아 종료 절차를 놓고 한일 간에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협정 연장 여부를 놓고 양국 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모양새다.
24일이 협정 종료 통보 시한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일본은 이날을 넘기면 협정 효력이 자동으로 1년 더 연장된다고 보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언제든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6년 한일 양국은 지소미아 협정을 체결하면서, 협정 종료(11일 22일) 90일 이전(8월 24일까지)에 어느 한쪽이 통보를 하면 종료가 되고, 통보가 없으면 효력이 자동적으로 1년 더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일본이 한국에 대해 불화수소 등 3개 물질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하면서, 정부는 이에 대항해 지난해 8월 23일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 종료 통보 시한을 하루 앞두고서였다.
하지만 실제 지소미아 종료 직전인 11월 22일 한국정부는 "언제든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20일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정지 효력을 중단한다고 하면 바로 협정이 종료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통보 시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종료 통보 효력을 조건부 유예한 것이기 때문에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지소미아 연장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견해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일본 언론은 지소미아가 당장 종료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한국이 이를 대일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NHK는 이날 지소미아 종료 통보 시한을 맞았다면서 일본 정부는 연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구체적인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움직임이 없다"면서 일본정부가 지소미아 연장을 예상한다면서도, 한국의 대응 변화가 있는지 보고 있다고 전했다.
<산케이신문>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반발을 예상해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지 않는다는 분석이 강하다며, 일본 정부는 한국의 주장에 반박하면 여론을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해 반응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