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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 알권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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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것보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더 무섭다고 했던가.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연일 심각해지고 있다. 보수단체와 보수 기독교 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코로나19를 집회 탄압 수단으로 사용한다"라는 내용의 허위정보가 전달됐고, 지난 15일 마스크 없이 수천 명이 모인 광화문 집회는 하루 300명에 육박하는 신규 확진 결과를 가져왔다. 참가자 대다수는 지자체 행정명령, 중대본 브리핑 등 국가가 제공하는 정보를 믿지 않았다. 공중 보건과 개인의 건강보다 여야, 진보‧보수 대립 등의 '진영논리'를 앞세웠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과 진행한 화상 인터뷰에서 그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행위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며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코로나19는 조작된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허위정보는) 우리 삶을 파괴하기도 한다. 가장 위험한 것은 '혐오'"라며 정확한 정보 수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문수의 말 자체가 독재 국가가 아니라는 증거

대한민국 국민은, 적어도 국가기관에 관해 알고 싶은 정보가 있을 경우 그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제도가 우리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청구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와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에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공개포털'을 비롯한 각 공공기관 누리집에서 누구나 그 기관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쓸모가 없다. 전 소장은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는 정확하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요즘 정부가 제공하는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못 믿겠다는 의견이 많은데, 자신이 확진되더라도 '코로나는 조작'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정부가 시행하는 것들을 믿는다는 전제하에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정보에 관해서는 이념이나 진영논리 따위가 적용되지 않아야 하며 적용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몇 달 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문수TV'에서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하나도 안 한다"며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 교회 예배를 금지하는 것을 두고 "이게 바로 코로나바이러스를 빙자한 독재"라고 주장했다. 

전 소장은 김 전 지사의 말처럼 "현 정부는 코로나19를 이용해 독재국가를 만들고 있다"는 의견에 "독재국가일수록 국민의 알 권리가 실현되지 못한다. 시민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루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보공개청구제도가 있지 않으냐"며 "진짜 독재국가는 (국가의 정보를 공개하기는커녕) 당이나 정부를 비판할 수도 없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독재국가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의 교육과정에는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반면 한국은 아직 정보공개청구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고 언론이나 자치활동에 관심이 많은 시민만 주로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한다. 정보공개 포털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시민들도 있다. 

전 소장은 "많은 시민들이 이런 (정보공개) 청구를 굉장히 무리한 행동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전혀 무리한 행동이 아니다. 당연한 시민의 권리인 것이다. 어릴 때부터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2~30대 청년들이 정보공개청구제도에 대해 꼭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많은 재원을 투자해 대중교통 무료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분들 중에는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부자인 사람도 있다. 하지만 청년들은 부자인 사람이 거의 없지 않나. 청년들이 (청년 복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많이 가져야 한다."며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통해 정확한 데이터를 청구함으로써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 '알 권리'는 국가권력을 분산시키는 민주주의의 첫걸음이다. 그러나 알 권리를 내세워 허위정보를 진실로 둔갑시킨다면 국가는 민주주의로 향하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란해질 것이다. 우리가 정보를 얻는 통로는 단순할지 몰라도 그 정보를 믿기까지 많은 검증이 필요하다. 정보공개청구제도는 진실 검증의 첫 단계다. 진짜 독재국가는 국민에게 진실과 거짓을 판단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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