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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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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끝마을부터 이라크 모래사막까지."

지난 7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한 8년을 이렇게 설명했다. 2012년 대선 캠프부터 전국 방방곡곡을 돌았고 2016년 대선을 준비한 광흥창팀, 청와대 정무수석에 이어 이라크 특임 외교 특보까지 늘 문 대통령의 손발이 돼왔다는 얘기다.  

재선 의원으로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하면서도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께 박수받으며 떠나는 것이 제 꿈"(7월 24일 최고위원 예비경선)이라고 했다.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뤄진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도 "제가 친문을 대표해서 나온 건 아니지만 살아온 역사 자체가 친문"이라며 "자랑스럽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의원은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만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말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라며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지 않으면 정권 재창출이 안 된다"라고 단언했다. 집권 후반기일수록 당·정·청이 더욱 원활히 소통하고 한 팀으로 일해야 '민주당 정부'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할 일이 꽤 많다"라고도 짚었다. 부동산 대책 마련을 매듭짓고 권력기관 개편을 완성해야 할 뿐 아니라 남북관계 교착상태를 돌파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꽉 막힌 국회 상황을 해결하고, 미래통합당과 협력해 국회를 운영해야 할 방법도 찾아야 한다. 그는 "복합적으로 (여러 어려움들이) 민주당과 정부에 오고 있다"라며 "이럴 때일수록 잘 진단해서 진솔하고 정직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했다.

최근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폭력 의혹도 "심각한 문제"라며 "민주당 선출직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당헌 96조 2항에 따라 내년 4월 부산·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무공천을 해야 하는지를 두고는 "국민들에게 선거로 평가받는 게 맞다"라고 밝혔다. 대신 여성 후보 공천 등을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 국민들에게 실력 보여줘야"

- 원래 계획이 없었다고 들었는데, 최고위원 출마를 결심한 계기가 궁금하다.

"국회의원 당선 직후에는 하나도 생각 없었다.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에 민주당 1정조위원장(행안위·법사위·운영위 담당)을 맡아서 정신이 없다. 그런데 자꾸 (주변에서) '집권 후반기'를 얘기하더라. 참여정부 집권 후반기와는 다르다. 그때는 상상을 초월했다. 야당과 다툼이 아니라 당내 다툼이 훨씬 심했다. 서로 자신이 대권 후보가 되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하는 일이 일상이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고 모든 후보들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말하니 정말 감사한 일이다. 그래도 집권 후반기에 당·정·청이 좀더 원활히 소통하고 한 팀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제가 잘할 수 있고, 또 필요하다고 해서 출마하게 됐다."

- 차기 당 지도부의 가장 큰 임무는 역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고 보는 건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지 않으면, 정권 재창출이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정과제들을 해결해서 국민들에게 실력을 보여드리고, 이 정책들이 국민들 삶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 2012년 대선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다.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했으니 아무래도 '친문' 대표 후보로 꼽힌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가 친문을 대표해서 나온 건 아니다. 친문끼리 조직적으로 모여서 결정해 출마한 게 아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온 역사 자체가 친문이다. 그렇게 구분 안 될 수도 없다. 저는 자랑스럽다. 하지만 저를 다양한 그룹에서 돕고 있다. 저는 (민주당의 정무수석이라고) 타이틀을 건 것처럼 역할이 정해진 듯하다. (최고위원이 된다면) 청와대-민주당의 소통, 정부-민주당의 소통, 그리고 당내 소통을 잘해서 원팀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건 다른 후보들보다도 더 큰 장점 같다."

"부동산·권력기관 개편·남북관계... 어려움 닥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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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민주당이 해야 할 몫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 말고도 더 있지 않을까.

"저는 선언적 의미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내걸었다. 안으로 들어가면 할 일이 꽤 있다. 당 운영만 해도 최고위원이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재정·조직·정책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 최고위원들이 전문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일해야 한다. 이렇게 운영하는 내용이 결국 대표 중심으로 결집하지 않나. 그럼 토의할 수 있고.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현안을 보면, 권력기관 개편은 꼭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와도 연결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관련) 법은 통과됐지만, 차기 지도부가 우리 정부 내에서 권력기관 개편을 반드시 일단락져야 한다. 또 남북관계의 교착상태를 돌파하는 데에서 당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실천하고 싶다. 코로나19도 우리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방역을 잘하고, 그나마 경제를 방어하고 있는데 이후 성장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도록 준비해야 한다."

- 권력기관 개편의 경우 얼마 전 당·정·청 협의 결과 검찰 직접수사 범위나 자치경찰제 큰 그림이 나왔는데 정보경찰 문제는 여전히 제대로 논의 안 되는 것 같다.

"조만간 쟁점이 될 거다. 기본 원칙은 정보경찰의 업무를 명확히 해 민간인 사찰이나 시민사회 사찰 등은 엄격히 차단하는 걸로 해야 한다. 정보경찰의 기존 역기능을 바로잡는 게 개혁이다. 지금은 정보경찰 업무(범위)가 애매모호해서 문제다. 공무원이 해선 안 되는 일을 하면 처벌받지 않나. 정보경찰도 (업무)범위를 넘어가면 절대 안 하도록 하는 것, 그게 잘 되면 된다. 꼭 할 거다."

- 당장 민주당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부동산 문제다. 지난 7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처리한 데 이어 오늘(4일) 본회의에서 다른 부동산 대책 법안들도 처리 예정인데, 한쪽에선 '거대여당이 책임지고 해봐'라고 하지만 원구성 때부터 이어진 오만·독주 비판도 끊이질 않는다.

"좀 답답한 면이 있다. 우리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일방적으로 18대 0 가져온 게 아니다. 국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국토위 등 7개 상임위(위원장 자리)에 (정의연사태) 국정조사 등까지 협상했다. 이걸 안 받으니 떠밀려서 했다. 뺏은 게 아니다.

부동산 관련 법도 통합당이 아예 2주 동안 상임위에 들어오질 않아서 진행을 못했다. 그래서 진행하니까 이때 들어와서 '일방적이다, 독재다' 하는데 사실 본인들이 떠밀어서 이렇게 왔다. 이런 식의 (국회) 운영은 정상적이지 않다. 야당도 절차에 참여해 그 안에서 논의하면 상임위에서 풀고, 당 지도부끼리 만나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 공간 자체가 없다.

아마 9월 정기국회 때면 통합당 내부도 좀 정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본인들도 경험하지 않았나. 이번에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한 법들, 통합당이 국토위원장이었다면 어떻게 됐겠나.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면 (통합당 자체) 평가가 있을 듯하다. 저희들도 (여당의 오만이라는) 프레임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할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 거다. 제 바람은 통합당도 본인들이 주장하고 관철할 것을 (정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한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답답해하더라. (원내지도부끼리) 얘기하고 나면 (통합당 쪽에선 당에 갔을 때) 뭐가 안 된다고."

- 현안도 현안이고, 총선 3개월 만에 지지율 하락세에 여러 악재가 겹쳤다. 다른 최고위원·당대표 후보자들은 '민주당이 위기'라고들 하는데, 공감하는가.

"존립을 흔드는 위기는 아니다. 하지만 어려움은 닥치고 있다. 지금 민주당 지지율 하락(요인)은 명확하다. 가장 큰 건 부동산 문제, 또 최근 자치단체장 (성폭력 의혹) 문제들이 있었다. 좀더 넓게 봐선 남북관계 교착상태도 영향 있다. 복합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민주당과 정부에 오고 있고,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럴 때일수록 잘 진단해서 진솔하고 정직하게 대응해야 한다.

부동산 문제 핵심은 유휴자금이 부동산으로 들어가면서 집값은 계속 오르고 시장이 왜곡되는 점이다. 이번 대책 후 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아예 (부동산으로) 수익을 남기지 않는 것까지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자치단체장 문제도 심각하다. 당 대표의 사과를 넘어서 교육을 포함한 대책을 설계해 정말 광역 단위뿐만 아니라 기초단위까지, 민주당 선출직에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저만 해도 청와대에 있을 때 처음으로 (성인지 관련) 교육을 받았는데 깜짝깜짝 놀랐다.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남북관계도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한다. 의료 협력 이런 건 국제 제재 대상이 아닌데도 못하면 안 된다. 조금 느리더라도 꾸준히 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풀릴 수 있다. 제가 대표적인 세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해나가면 민주당이 다시 신뢰받을 수 있다고 본다."

"부산·서울시장 무공천? 선거로 평가받는 게 맞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한병도 후보가 25일 오후 제주 퍼시픽호텔에서 열린 제주 대의원대회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연설하고 있다.
▲ 지지 호소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한병도 후보가 25일 오후 제주 퍼시픽호텔에서 열린 제주 대의원대회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연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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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장 문제를 얘기했는데, 오거돈·박원순 시장의 성폭력 의혹으로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당헌·당규대로 무공천해야 한다는 원칙론과 공천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갈린다.

"참 진짜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최고위원) 후보로서 고민한 결론은 이렇다. '결국 정당에 힘을 주고 빼고는 국민이 다 결정한다.' 모든 선거에서 국민들이 내린 결론은 정말 그 시대를 반영하지 않은 적이 없다. (민주당에)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 또한 국민들에게 선거로 평가받는 게 맞다."

- 그럼 두 곳 다 공천하자는 뜻인가?

"그건 모르겠다. 다만 다섯 곳(서울·부산시장, 경남의령군수, 광역의원 등)이든, 한 곳이든 선거로 평가받아야 한다."

- 권인숙 의원처럼 '정 그러면 상징성 있게 여성 후보를 내자'는 얘기도 나온다.

"굉장히 공감한다.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나중에 후보를 어떻게 선출할 것이냐는 점에서 (여성 후보 공천을) 대안으로서 충분히 고민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 지역구가 전북 익산을이고, 1호 법안으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패키지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에서 최근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꺼냈지만, 그것만으로는 지역 불균형 극복이 쉽지 않다. 최고위원이 된다면,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제가 이번에 선거하면서 보니까 (지방은) 인구 유출 위기가 아니라 소멸 위기다. 이미 농촌은 소멸이 시작됐다.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는 건 상징적 의미가 있다. 여기에 더해 2단계 공공기관 이전도 당연히 해야 한다. 1단계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진 곳은 혁신도시가 됐다. 같은 전북이라도 전주 혁신도시에 가면 완전히 다르다. 하지만 군산·익산 등 주변도시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는 문제가 있긴 하다.

그래도 혁신도시 설립은 유의미하다고 평가하는데, 2단계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양한 지역이 자립 생존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지역 중심으로 고민해야 한다. 또 재정 규모도 좀더 지자체에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 청와대에 있을 때 1단계로 8조5000억 규모의 재정 이양을 했고, 2단계를 해야 하는데 (아직) 논의가 잘 안 되고 있다."

"지방은 지금 소멸 위기... 2단계 공공기관 이전과 2단계 재정 이양 해야"

- 울산 합동 연설에서 "검찰 조사를 받아보니 민주주의 안에서 회의감이 들었다, 날조와 거짓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좀 황당한 게 제가 선거 전에 기소됐다. 이후에 재판을 하려는데 제가 무슨 조사를 받았는지 기록을 복사해서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데 (검찰에서) 안 준다는 거다. 관련 수사가 안 끝났다고. 관련 수사가 안 끝났는데 왜 기소를 하죠?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기소해 유죄를 입증해야 하지 않나. 그런데도 기소를 했고, (기록을) 이제야 받았다.

저는 그쪽(울산시) 누구도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 송철호 시장도 이름만 알았지 만난 적도 없다. 송병기 부시장은 알지도 못했다. 또 공소장 보면 저랑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시장선거에) 출마 못하게 하려고 (다른 공직을 제안하기 위해) 만났다는데, 정무수석한테는 대선 때 고생한 사람들이 '제가 어디 가면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전부 몰려온다.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제안한 건지, 제가 제안한 건지는 법정에서 가려질 거다."

- 그런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때도 그렇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 때도 그렇고, 이른바 586세대들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비판이 있는 상황을 '우리를 오해하는 거야, 잘못된 인식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분명 이유가 있겠죠. 아주 관심을 갖고 (그 비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세대가 그렇게 임하고 있다는 건 한두 건이 아니라 많은 현안들이 겹쳤을 거다. 우리 세대가 편한 대로 현안을 분석하면 나중에 어려워진다고 본다. 소통의 문제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항시 (자신을) 채찍질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태그:#한병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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