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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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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4일 오전 발표된 정부·여당의 주택공급확대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 3법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를 확인하기 전에 '너무 빨리' 공급책을 꺼내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이날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한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하고, 해당 단지의 50~70% 기부채납 환수를 전제로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한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해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심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제 겨우 한 손에 소화기를 들었는데 또 다른 한 손으로 기름을 붓는 격이 아닐 수 없다"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안정화 대책들을 충분히 갖추고 그 효과를 평가하면서 주택 공급 정책을 펼쳐도 늦지 않다"라는 지적이었다.

"공급 이전에 불로소득 환수 위한 보완 입법 필요해"

심 대표는 구체적으로 "최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몇 가지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이 법이 적용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면서 "또 이 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여권발로 행정도시 이전, 그린벨트 해체, 용적률 상향 등의 발언이 쏟아져 나오면서 지금도 부동산 시장은 활활 타오르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재건축 용적률 상향 ▲층고 제한 완화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의 대책들에 대해서도 "집값 안정은커녕 다시 투기에 기름을 붓는 조치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층고 제한 완화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집값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규제해온 조치들"이라며 "부동산 폭등을 초래할 휘발성 높은 시중 유동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들이 발표된다면 투기수요가 걷잡을 수 없이 몰릴 것이 뻔하다"라고 짚었다.

심 대표는 여당이 7월 임시국회를 통해 처리할 부동산 관련법만으로는 주택공급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제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보완 입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심 대표는 "정부는 속전속결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법안들을 통과시켰으니 이제 마음 놓고 공급 정책을 펼쳐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오늘 통과될 종합부동산세의 실제 적용은 내년부터이고 분양가상한제 역시 '핀셋 대책'으로 효과가 매우 제한돼 있다"라면서 "임대사업자 특혜를 없앴지만 기등록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유지되고 있고, 8년 장기 매입임대 제도 폐지도 아파트에만 적용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공급 이전에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보완 입법이 갖춰져야 한다"라면서 ▲재개발·재건축시 용적률 상향이 아닌 임대주택 의무비율 확대 조치 ▲모든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및 분양원가 공개 ▲토지임대부 분양 및 환매조건부 제도 활용 등을 제안했다.

한편, 심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해 처리될 종합부동산세법·전월세신고제 등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이미 실현됐어야 하는 것들"이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처리돼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종부세 법안은 다주택자 중과세에 중점을 두면서 종부세 세수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과세는 건드리지 않아 유감이다"라며 "별도 합산 토지 과세를 포함한 추가 법안을 정의당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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