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국회가 16일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미완의 과제로 남았던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재벌 개혁 등 굵직한 경제 이슈에 대해 21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오마이뉴스>는 '경제통'으로 꼽히는 국회의원들을 연속으로 만나 그들의 의정 활동 비전을 들어보고 입법 활동을 조명할 예정입니다.[편집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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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집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행정수도 이전, 종부세, 집값 폭등 등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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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이 된다면, 서울은 경제수도, 충청은 행정수도가 될 거고요. 광역 도시권으로 기능이 나뉘는 거죠."
잡다한 질문은 필요 없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원내대표)은 행정수도 이전, 종부세, 집값 폭등 등 현안에 대한 생각을 막힘없이 풀어냈다. 경기 산본신도시, 인사동길을 설계하고 박정희 정부 시절 수도이전 계획에도 참여했던 이 도시계획가의 답변은 언제나 질문을 앞서 나갔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묻자 '수도 이전 이후의 대한민국'을 그렸다.
국토를 수도권, 충청권, 부산·울산권, 전주·광주권 등 대도시광역권(메트로폴리탄 에리어)으로 묶고 기능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교육과 행정 기능을 분산시키는 대신, 홍콩을 대신할 금융도시로서의 잠재력을 키우는 방식이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은 경제, 충청권은 행정 등으로 기능적 분산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집값 상승 문제에 대해 그는 "문재인 정부가 방향성을 잘못 정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 상승으로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여론이 높은 지금이야말로 "보유세를 올릴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보수언론들이 연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증가를 '세금 폭탄'이라고 공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몇 억씩 집값이 오르는데 재산세 고작 몇십만원 올랐다고 기사화하면 어떻게 하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처음 의원 배지를 달았다. 18대 국회에선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의 문제를 연일 지적하며 '4대강 저격수'로 활약했고 뉴타운 출구 전략도 만들었다.
이번 21대 국회에선 열린민주당(비례)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당초 희망하던 상임위(국토교통위원회)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는 "법사위에서도 굉장히 할 일이 많다"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
아래는 김 의원과 일문일답.
"지금이 부동산 보유세 올릴 절호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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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집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인상 추진에 대해 “몇 억씩 집값이 오르는데, 재산세 고작 몇십만원 올랐다고 기사화하면 어떻게 하냐”고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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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에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시더라. 지금 소속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찰 개혁 문제를, 또 1호 법안으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발의했다.
"평소 많이 골라놨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다. 부동산은 제1호 법안으로 상정했고, (집값이 올라 여론 지지가 높은) 이번이 부동산 보유세를 올릴 절호의 기회다. 법안 발의 뿐만 아니라 기재위, 국토위 위원들을 많이 설득하러 다니니까 힘이 들 때도 있다."
- 최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꺼내면서 국회가 떠들썩하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
"부동산 문제와 얽혀 있으면서 이럴 때 이야기하면 효과가 있겠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 집값 문제가 심각하니까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낸 부분도 있었고, 수도권 과밀화, 집중 문제를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는 고민에서 나온 이야기 같다."
-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4년 행정수도 이전을 하려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왔다. 당시 국민 여론과 비교하면 현재 여론은 비교적 우호적이다.
"16년 전 헌재에서 관습헌법(서울이 수도)을 이야기했을 때는 국민 사이에도 반대가 있었다. 불안감이었다. 야당도 서울의 공동화에 대한 공포 마케팅을 했다. 정부 기관들 많이 나가고 서울이 비는 것 아니냐. 그런데 10년 뒤 보니까 공동화는커녕, 서울의 위상은 훨씬 강해지고 서울 인구는 줄고 있지만 수도권 인구는 훨씬 늘어나는 문제가 나왔다. 집중화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최근 여론조사도 했지만 (여론이) 상당히 우호적이다. 충분히 공론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 행정수도 이전이 이뤄진다면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사실 세종시를 만든 목적은 국토균형발전과 행정 혁신이었다. 세종시가 성장이 빠르고 부동산값도 오르지만, 실재로 원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느냐는 의문이 든다. 행정 혁신과 국토균형발전의 사령탑 역할을 이 도시가 하고 있느냐는 의문이 많다. 이제는 그 사령탑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금의 도시 상황은 도시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광역 도시권으로 움직이고 있다."
- 세종시와 대전 이런 형태로 묶이는 광역 도시권을 말하는 건가?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Metropolitan-area)가 요새 개념이다. 대전이나 세종시, 천안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대도시권역이 생기는 거다. 전주·광주권, 대구·경북권 이렇게 광역도시권으로 묶이는 것을 말한다. 광역권 내에서 서로간의 소통 기능의 분담, 연계, 인구 분산, 주택 서비스가 맞물려 돌아간다. 중국도 도시들을 광역권으로 묶어서 기능적 연계를 하고 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전초전으로 보는데 향후 실익이 있을 것이다."
"대도시권역 개념으로 가야... 충청권은 행정, 수도권은 경제"
- 광역권으로 기능이 분산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질까?
"거기까진 하지 맙시다. 하하.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렸다.) 그쪽(충청권)은 행정도시가 될 거고요. 이쪽(수도권)은 당연히 경제 수도가 될 거고요. 사실 서울이 가진 패권을 깨뜨리기가 쉽지가 않다. 사람들이 모인 규모의 파워가 있고 수도권이 갖고 있는 생산 기지 역할, 세계도시 기능도 있다. 홍콩이 지금 금융도시로서의 위상이 무너지고 있는데 홍콩 금융권이 어디로 움직일 거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주제다. 지금 서울에는 수용이 안된다. 교육 등 기능을 떼어내고 나면 경제적인 것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을 키울 수 있고, (금융·경제전문도시로서)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경제 분야의 그릇을 담을 용량을 키워야 한다."
- 다들 서울이 포화상태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잠재력이 있다는 얘기는 색다르게 들린다.
"이미 개발이 됐다고 하는 강남조차도 발전할 가능성은 엄청나다. 도쿄가 가진 업무·관광·서비스 능력과 비교하면 서울은 훨씬 낮은 수준이다. 서울은 그냥 아파트만 많다. 잠실권역을 개발하는 등 업무지구·서비스와 관련해 발전할 요소는 굉장히 많다. MICE(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 네 분야를 통틀어 말하는 서비스 산업) 조성 등은 대담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서울이 포화됐으니 다 빼야 한다는 생각은 아니다. 대신 학교가 굳이 서울, 대도시에 모여 있을 필요는 없다. 적극적으로 분산하는 게 필요하다. (지방에 주요 대학들이 이전해) 캠퍼스 타운이 생기면 지방도시는 좋은 일자리 창출 기회가 생긴다. 헌법재판소도 사실 연구기관인데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다. 대검찰청도 옮겨야 한다. 국회 업무보고도 안오는데 서초동 노른자위 땅에 자리 잡고 있을 필요가 있나.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머무르려는 관성을 깨기 시작해야 국토균형발전이 이뤄진다."
- 그래도 GTX 등 교통망 구축이 서울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덜어내기가 어렵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논란) 생각하지 않고 말하겠다. GTX 나는 반대했던 사람이다. 서울 외곽, 수도권 신도시를 연결해주는 교통망 구축이 이뤄졌어야 했다. 지금은 (교통망) 집중을 해서 어느 한군데로 몰리는 시대는 아니다."
"나는 GTX 반대했던 사람, 왜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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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집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행정수도 이전, 종부세, 집값 폭등 등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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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제로 넘어가보자. 사실 행정수도 이전도 집값 상승 국면에서 터져나왔고,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수도 이전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 그만큼 집값 상승세가 문재인 정부 들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원인을 어떻게 보나?
"초저금리 시대이고 유동성이 많다는 게 우선 문제다. 일본도 유동성이 많기는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유동성의 80%가 부동산에 잠겨 있다. 이런 상황에 맞춰서 정책을 잘 설계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방향성을 잘못 설정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일단 제도를 만들어도 국회에서 통과가 안된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답은 거의 다 알고 있다. 보유세를 올리고 단타 투기성에 대해서는 기대 수익 줄이는 것. 이것들을 제어하기 위해 제도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국회에서 안되고 있었다. 이번에 내가 발의한 1호법안인 임대차보호법,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은 12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도 통과가 안되고 있다."
- 사실 정부가 제도 시행에서 머뭇거린 것도 많았다. 그런 게 쌓이고 쌓여서 시장에 역효과가 나오기도 한다.
"요즘 기획재정부를 좀 많이 공격하는 이유가 그거다. 그동안 직무유기를 했다. 정부가 더 열심히 '보유세 강화 필요하다', '단타 투기 뽑겠다' 이런 사인을 줬어야 했다. 그런데 정부 초기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나와서 종부세 올릴 생각 없다는 소리나 하고, 투기 환수 방안이 미흡한데 임대등록주택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집 가져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한 거다. 신호를 잘못 주니까 집값이 올라가고, 젊은 세대들은 추격 매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지난 6월에 터진 거라고 본다. 먼저 종부세 인상이 기초가 돼야 한다. 이번 7월 대책에서 종부세 강화 방안이 나왔으니 일단은 기초는 잡았다고 본다."
- 집값 상승에 있어서 세금만 올리면 된다는 생각은 사실 위험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종부세 부담이 크게 낮아졌지만 집값은 하락했다. 세금과 집값이 절대적 인과관계라고 보긴 어렵다.
"매크로 변수가 가장 중요하다. 당시 금융위기였고, 미국에서 출발한 서브프라임모기지, 부동산 폭락에 대한 사인이 있었다. 부동산은 절대로 수요 공급에 따라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매크로 변수가 가장 크다.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 때는 보금자리주택, 반값 아파트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당장 안사도 되겠다는 심리도 있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시절 경기가 너무 떨어지니까 대출해서 집사라고 하면서 공급을 엄청 늘렸고,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다."
"강남 재건축 완화하면 목동, 상계동, 중계동이 일어난다"
- 어쨌든 현재 주택 가격의 조정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인가.
"가격이 내려가도록 하되,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고가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살게 놔두면 된다. 대신 세금을 많이 내게 하면 된다. 중산층은 양질의 주택에 살 수 있게 해주고, 차상위 계층은 집세 걱정 않고 살게 공공임대 주택을 늘리면 된다."
- 21대 국회에서 낸 1호 법안도 그런 견해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세입자가 최소 6년은 살게 하는 법안이다. (김진애 의원이 낸 1호 법안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연장[2+2+2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월세 상승률은 소득이 오른 만큼 부담할 수 있도록 평균 소득이 오르는 부분과 맞춰서 가자고 제안했다. 표준 임대료도 각 지자체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임대료가 갑자기 뛰는 건 분명 문제다. 주거 안정은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국가가 제시를 해줘야 한다."
- 한쪽에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란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주택 수요를 잡으려면 재건축 규제를 풀어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인데?
"강남 재건축(규제완화)을 이야기하면 목동이 일어난다. 그리고 노원구 상계동·중계동이 일어난다. 지금 상황에서 개발을 하면 기름을 붓는 격이다. 일단 개발에 대해서 이익을 관리하는 방식,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공공주택 공급 문제 등을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 이런 제도들이 안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안된다."
- 공급 부족 문제, 세금 폭탄 문제는 어떻게 보는가?
"미래통합당이 하는 공급 부족은 다 헛소리다. 너무 인식이 안일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집값은 수요공급 문제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 요즘 보수·경제 언론에서 종부세·재산세 인상한다고 세금폭탄론을 또 들고 나오더라. 집값이 수억원 올랐는데 고작 재산세 몇십만원 올랐다고 기사화하면 어떻게 하나. 그동안 종합부동산세 인상 관련해선 정부가 욕도 먹고, 실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하길 바란다. 저희(열린민주당)도 적극 밀어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