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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협상 속 캠프 험프리스 청와대는 1일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과 관련해 협상상황에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계속 협상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위비분담금협정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하지만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면서 "어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밝힌 내용 이상으로 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 정은보 대사는 전날 정부 e-브리핑 홈페이지에 올린 영상메시지를 통해 주한미군사령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일부에 대한 무급휴직을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SAM)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 단계에 와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1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모습. 2020.4.1
 경기도 평택시 미군 캠프 험프리스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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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주한미군 규모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미국 언론 보도와 관련해 20일 "한미 군사 당국 간에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면서 "주한미군 규모 조정 등과 관련해서 한미 양국 간 논의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문 부대변인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주한미군 규모 조정이 논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미 국방 당국은 현재 한미 국방장관 회의를 전화 회담으로 개최하는 방향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 중이지만, 여기에서 주한미군 규모 조정 문제는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 17일(현지시각)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주한미군을 포함한 전 세계의 미군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주둔 규모를 축소할 것인지 광범위하게 재검토해 백악관에 보고했다.

WSJ "트럼프 행정부, 한국에서의 미군 감축 저울질 중"

<월스트리트저널>은 특히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에 대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독일에 이어 한국에서의 미군 감축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 아래로 줄이는 비상계획과 관련해 언급을 거부하며 병력 감축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방부는 해당 보도와 관련한 국내 언론 질의에 "우리는 전 세계 군사 태세를 일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사실 관계를 부인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2020년 적용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이 분담금 총액을 놓고 타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 카드로 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 감축은 연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방위비 협상 중에 (주한미군 감축이) 논의된 바 없다"면서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현재 규모로 유지한다는 공약을 매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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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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