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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오후 경기도 가평 청평면 고성리 "평화의 궁전" 앞에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의 감염병 의심자 조사진찰을 하기위해 경찰, 소방관, 보건소 직원등에게 현장지휘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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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함이 살아 숨 쉬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취임 일성이다. 성대한 취임식 대신 태풍에 대비해 재난상황실에서 임기 첫날을 시작한 이재명 지사는 취임사를 통해 '공정, 평화, 복지'를 민선 7기 도정 핵심가치로 내세웠다.
오는 7월 1일로 취임 2주년을 맞아 임기의 전반을 끝내고 새로운 후반을 앞둔 이재명 지사의 성적표를 그의 취임사를 통해 살펴봤다.
하천·계곡 정비에서 공공배달앱까지... '공정' 가치 실현
이재명 지사가 취임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도정 운영 가치는 '공정'이었다. 공정 분야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행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와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25개 시군과 공조로 187개 하천에 있던 불법 시설물 1,437곳을 적발, 사람이 거주 중인 51곳과 집행정지명령이 내려진 3곳 등을 제외하고 모두 철거를 완료했다. 수십 년 동안 묵인 속에 이뤄졌던 하천·계곡 인근 상인들의 바가지요금과 평상·천막 등 불법시설이 사라진 것이다. 경기도는 계곡에 이어 전국 최초 청소선 도입, 무허가 어업 단속, 파라솔 불법영업 단속 등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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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성기 가평군수, 송기욱 가평군의회의장, 노정렬 경기도 홍보대사 등이 청정계곡 현장점검을 위해 지난 25일 연인산 용추계곡을 찾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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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체납관리단을 도입했다. 2019년 1,262명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은 100만여 명에 달하는 체납자를 일일이 찾아 실태조사를 하고 체납세금 795억 원을 징수했다.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 1,421명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결해 줬다. 올해는 체납관리단을 2,303명으로 늘렸다.
공공건설원가 공개와 하도급 부조리 근절도 공정한 건설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으로 주목받았다. 경기도는 도와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10억 원 이상 공사 291건(도 208건, 경기도시공사 83건)의 공공건설원가를 공개해 합리적 공사가격 형성을 유도했다.
이 밖에도 누구나 임금·하도급 대금 등을 직접 확인해 체납을 막을 수 있는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 모든 공공건설공사 노동자에 시중 노임 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집중 단속 등으로 공정한 건설 환경을 조성했다.
더불어 공공기관 청소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 마련,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을 위한 휴게시설 조성을 의무화한 주택건설기준 개정, 택배 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조성 등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도 화제가 됐다.
이재명 지사는 최근 배달앱 업체가 일방적으로 수수료 체계를 바꾸는 등 독과점 문제가 불거지자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배달앱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주식회사에서 개발 중인 공공배달앱은 앱 개발, 가맹점 모집, 시험운영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선보일 전망이다.
이 밖에도 이 지사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조직(1단 7팀 101명→2단 20팀 193명) 대폭 확대를 통한 대부업, 부동산 등 단속범위 확대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1,562건 적발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으로 기획부동산 사전 차단 ▲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 시 의무 공모제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정'의 가치를 구현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빛난 복지·경제 정책
이 지사는 취임사에서 복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모두가 이사 오고 싶은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다짐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진가를 발휘했다. 경기도는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건의, 신천지에 대한 강제 조사, 종교시설에 대한 첫 행정명령, 역학조사관 확대와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설치 등 선제적이고 차별화된 방역활동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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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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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단연 화제였다.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1인당 10만 원씩 모든 경기도민에게 지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이어졌다. 재난기본소득으로 지역경제 회복 효과가 확인되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안으로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에 여야의 관심이 쏠렸다. 이재명 지사는 최근 정부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건의했다.
또한, 경기도는 극저신용자 소액 대출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된 노동자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위기도민 긴급복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계층 노동자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 등 코로나19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 대책을 추진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성공 뒤에는 이재명 지사가 취임 초부터 추진한 지역화폐라는 기본 인프라가 있었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 즉각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지역화폐는 2019년 총 5,612억 원이 발행됐으며 올해는 할인율과 구매율을 상향 유지해 1조2,567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지역화폐 만족도 조사결과 도민은 68%, 가맹점주는 63%가 긍정 평가를 했다.
이 밖에도 산후조리비 지원, 아동 대상 신선 과일 공급, 치과주치의 제도, 무상교복, 청년기본소득, 청년 면접수당,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경기도만의 복지정책도 다수 선보였다.
수술실 CCTV, 닥터헬기 등 도민의 생존권과 안정적 삶 보장
이재명 지사는 취임사에서 도민의 생존권과 안정적인 삶도 강조했다. 대표적인 사업은 수술실 CCTV 설치다. 수술실 내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2018년 10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처음 설치된 수술실 CCTV는 2019년 5월 경기도의료원 전체로 확산했고, 올해는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신생아실과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727건의 수술이 이뤄졌고 이 가운데 66.8%에 해당하는 2,492건이 보호자 동의 아래 녹화가 진행됐다.
경기도는 2019년 8월 전국 최초로 24시간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를 도입했고, 주거 환경이 낙후된 주택가 주민들에게 아파트 관리 사무소처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도 도내 28개 시군 42개 지역(5월 말 기준)에 설치했다.
'평화부지사' 도입으로 남북평화협력 사업 추진
취임사에서 한반도 평화와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향해 앞장서겠다고 약속한 이재명 지사는 전국 최초로 남북협력 사업을 전담하는 평화부지사 제도를 도입하고, 평화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경기도는 북한 결핵환자 치료 지원, 밀가루·묘목지원 등 인도적 협력을 계속하며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최근에는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위험구역 설정, 살포행위 금지 등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재명 지사가 경기·서울·인천 20개 기초자치단체를 설득해서 추진한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명칭 개정 성공은 자치와 분권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올해 9월 1일부터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로 명칭을 개정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재명 지사는 또 7호선 도봉산포천연장선(옥정~포천) 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선정 지원, 일산과 양주테크노밸리 조성, 포천 양수발전소 유치, 규제연계형 지원정책 마련, 8개 공공기관의 경기북부 이전 등 경기 동북부지역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받아 공약이행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에 2년 연속 선정됐다.
이재명 지사는 또 지난 12~13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79%의 도민으로부터 긍정 평가를 받았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1년 전 평가(60%)에 비해 19%p 상승한 결과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기득권의 총공세로 감당하기 어려운 오물을 뒤집어썼지만, 포연은 걷히고 실상은 드러날 것으로 믿고 죽을힘을 다한 2년이었다"며 "모든 성과는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하며 도정에 협조하고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