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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경 은평구청장. (사진: 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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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2일과 23일 열린 서울 은평구의회 구정질문에서 김미경 은평구청장의 답변 태도를 두고 논란이다.

김 구청장이 과도하게 개인감정을 앞세우거나 의원질의를 중간에 끊고, 특히 발달장애인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방법을 모색하는 게 아니라 예산 부족을 핑계로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구정질문에서 질의하는 구의원에게 성실하게 답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거나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구의원 자료요구에 '박사방' 언급
기관 대 기관의 자료요구에 '박사방' 언급은 부적절

지난 22일 구정질문에서 논란이 된 지점은, 양기열 의원이 "투명한 인사채용을 위해 구직자 지원서류에 은평구의회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추가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김미경 구청장이 의원 질문과는 전혀 다른 맥락으로 "박사방 사건 관련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이 입건되는 등 개인정보가 강화되었다"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 부분이다. 

최근 은평구의회에서 논란이 된 구의원 자료요구권 침해를 극복하기 위해 양기열 의원이 '은평구의회 개인정보 동의서' 첨부 방안을 제시하며 "법제처와 행안부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구청장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개선책"이라 질의한 데 대해 김미경 구청장이 질의맥락과 상관없는 '박사방'을 거론한 것이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대부분의 정보가 가려진 채 구의원의 열람권만 허용됐음에도 김미경 구청장은 언성을 높이며 "원본 분명이 보셨지 않나. 그 자료들을 못 봤습니까?"라 되물으며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전혀 공감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신봉규 의원은 "구청장의 '박사방' 발언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신 의원은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기관 대 기관으로서 감사를 위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지 개인정보 피해 사례로 논란이 된 '박사방' 사건과 연관된 것은 아니다"며 "그렇게 생각한 것은 구의원의 자료요구를 정보공개의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언급하며 악용하는 것"이라 말했다.

은평구엔 발달장애인만 있는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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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구의회 구정질문에서 박세은 의원이 보충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 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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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3일에는 박세은 의원이 제기한 인사청문회 도입과 구립주간보호센터 설치 요구에 대해 김미경 구청장은 "인사권 침해다,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인사권을 가진 구청장에 대해 투명한 인사과정이 필요하다는 의원의 주장에 대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한 일"이라며 책임을 임원추천위원회로 돌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 "예산이 부족하다, (은평구에) 발달장애인만 있는 것 아니지 않나?"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박세은 의원은 "돈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발달장애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같이 장애인을 위한 일들은 장애인 부모들과 장애인들의 투쟁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결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미경 구청장은 "투쟁이라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서로가 어울려 만드는 것이 은평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신봉규 의원 "구청장은 구정질문에서 개인감정  
앞세우기나 질문의 맥락을 끊는 답변 지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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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정례회 폐회식에서 신상발언 중인 신봉규 의원. (사진: 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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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신봉규 의원은 은평구의회 정례회 폐회식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구정질문은 은평구 행정집행에 의문이 있는 내용에 대해 구민을 대신해 의원들이 질의하는 시간"이라며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답변 도중 기분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질문의 맥이 끊어져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장은 개인의 입장이 아닌 주민을 대변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인 만큼 의원의 질의에 기분이 나쁘다는 취지의 답변은 쟁점을 벗어나 주민을 대변하는 의원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