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김병민 비대위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입장하며 대화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등록금 반환은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정당하다며,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라며 "금년 신입생들은 교실도 가보지 않고 곧 여름방학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있다"라고 지적했다. "자연적으로 강의 한번 제대로 들어보지 못 했으니 등록금 반환은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그런데 지금 대학의 형편을 보면 과연 대학이 등록금을 반환하고도 자체 재정 유지가 가능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다"라며 "지금 정부가 재난소득을 전국민 상대로 지급한 상황에서 이번 3차 추경 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학 등록금 관련을 분명하게 설정해 대학들이 안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권고드린다"라고 말했다.

"정부 재정 투입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면서도...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3차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코로나 사태 종식이 가까웠다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발전하는 과정을 보고 언제 종식될지 예단할 수가 없다"라며 "우리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경제상황은 날로 피폐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는 "정부의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경제 형편"이라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어떤 계층을 정부가 도와줘야만 경제적인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구분해야 한다"라며 "어느 계층이 실질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지 판단해주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재난기본소득' '2차 재난소득' 등을 거론하며 "재정의 쓸데없는 낭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한 것. 그가 '등록금 반환'을 언급한 것도 '실질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였다.

그러나 정작 정부의 추경안을 심사해야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조차 선출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예결위원장은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 있다. 민주당은 정의당‧열린민주당 등과 함께 통합당을 배제한 채 본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6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했고,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당 의원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해당 상임위의 상임위원으로 강제 배정했다.

박병석 의장은 나머지 12개 상임위까지 위원장을 선출하고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할 시점으로 오는 19일을 제시했다. 그러나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자진 사퇴하고 칩거하는 등 여야 협상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법제사법위원회를 둘러싼 양당의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여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는 대신, 예결위를 포함한 7개의 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통합당에 내어주는 안을 제시한 상황이지만, 통합당은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양보하지 않겠다면, 차라리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여당이 가져가라고까지 하고 있다.

김종인 통합당 위원장이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했음에도, 정작 추경 통과와 집행까지는 요원한 상황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집권 여당이 책임있는 자세 견지해야"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3차 추경안에 대해 "통합당은 재정 운용이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가, 정말 필요한 곳에 단비처럼 내려지느냐에 대해 의문을 늘 제기해왔다"라며 김종인 위원장의 이날 모두발언을 "모든 분에게 일률적으로 다 가는 걸 능사로 생각하지 말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더 가중된다는 보도가 나온다"라며 "등록금도 그렇고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재정이 쓰인다는 원칙하에 (추경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추경안 심의를 위해 예결위 등 상임위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예결위원장을 통합당이 받는 안에 대해서도 "예전 입장에서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재확인했다.

19일에도 민주당이 일부만 원 구성을 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돌아오면 나머지 원 구성에 대해 협의를 이어갈 수 있는지 묻는 말이 나왔으나 "거기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겠다"라고만 답했다. "변화가 있으려면 수적인 우세를 가지고 있는 집권 여당이 책임있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라며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지 스스로 아실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연락에 관한 질문을 받자 "아직은 연락이 없다"라며 "곧 돌아오시겠지"라고만 답했다. 18개 상임위를 차라리 다 내주겠다는 주장이 유효한지에 대해서도 물었으나 "(민주당이) 강제로 가져가겠다는 데 뭐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뭐 어떡할 거야?"라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