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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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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창녕 아동학대사건 피해아동을 만나 보듬어주라'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15일) "그토록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아이가 위기인 줄 몰랐다"라고 안타까워하며 청와대 참모들에게 "아이를 만나서 보듬어주는 조치를 취하라"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6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적인 등교상황에서는 학교와 당국이 어린이 무단 결석 등의 사태가 있을 때 수시로 상황을 체크해 위기아동을 관리해야 한다"라며 "그러나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원격수업을 하는 동안 상황 관리가 안된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8일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 아동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위기의 아동을 찾아내야 한다"라고 지시했던 문 대통령은 이날도 "학대받는 어린이를 보호해주는 시스템을 빈틈없이 갖춰야 한다"라고 다시 강조했다.

이에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창녕아동학대사건 피해아동의 상태를 파악한 뒤 면담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박경미 교육비서관과 김유임 여성가족비서관을 현지에 보낼 예정이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 대통령의 지시는 창년 어린이에 대한 위로다"라며 "다행히 상태가 호전됐다는 보도를 접했다, 조만간 (청와대 비서관들과의 면담) 일정이 잡히지 않을까 한다"라고 전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부디 창년 어린이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지속적으로 아동학대사건에 관심을 보이며 대책 마련을 지시해왔다.

지난 2018년 1월 8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시행,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과 범부처아동학대대책추진협의회 가동 등을 언급하면서 "그에 따라 근래 아동학대신고 건수와 학대판단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기는 하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아직도 아동학대 발견률이 OECD국가들에 비하면 까마득히 낮은 실정이다"라며 "영유아 등의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학대가 장기간 지속되고 또 사망 등 중대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기존의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기 바란다"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러한 지시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아동학대 방지 보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서 지원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아동학대 발견율(아동 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로 판단된 아동수)이 지난 2014년 1.10명에서 2018년 2.98명으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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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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