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본인이 추진하는 기본소득 정책을 두고 "우파 기획에 함몰됐다"는 여당 내 일부 비판에 대해 "저는 양파입니다"라고 반박했다. "강단의 학자가 아닌 행정가라서 좌파 정책이든 우파 정책이든 가리지 않고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효율적 정책이면 다 가져다 쓴다"는 의미다.
앞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당 소속 의원 176명이 들어가 있는 단체 텔레그램방에 올린 글에서 "빌 게이츠 등과 서구 우파들이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이유와 정확히 부합한다"며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을 비판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더 정의롭다"
신동근 의원은 이 글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처음에 기본소득을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기본소득을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며 "이 지사는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진보좌파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불평등 완화(해소) 대신에 경제 활성화(살리기), 경제 성장이라는 우파적 기획에 함몰됐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신 의원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여전히 선별복지와 사회투자가 답이다"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민취업제도,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바로 사회투자의 확대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최근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기본소득보다) 더 정의롭다"며 이재명 지사와의 차별화에 나서기도 했다. 박 시장은 "24조 원의 예산이 있다고 하면 기본소득은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 똑같이 월 5만 원씩, 1년에 6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반면 전 국민 고용보험은 실직자에게 월 100만 원씩, 1년 기준 12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 환영... 논의할 기회 달라"
이에 대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전 국민 기본소득과 전 국민 고용보험제의 예산과 지급 액수만 비교해서 무엇이 더 정의로운지를 따지는 일은 지나친 비약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각 정책이 가진 서로 다른 목적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무책임한 일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특히 "국민이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자신의 가난과 처지를 증명하느라 느낄 모멸감의 늪을 없애야 한다"며 7개 정당이 모두 참여하는 '기본소득 연석회의'를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이재명 지사도 신동근 의원의 주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보장되고, 서로의 주장을 경청하며, 활발한 토론이 가능해야 민주주의지요? 그런 곳이 우리 민주당입니다"라며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 환영하고 고언에 감사드린다. 당에서 한번 논의할 기회도 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 차기대선 핵심의제"
사실 기본소득은 이재명 지사가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1호 공약으로 내걸었을 만큼 선구자적 역할을 해왔다.
이 지사는 지난 6일에도 "필요하고 가능한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몰거나 포퓰리즘 몰이가 두려워 할 일을 포기하는 것이 진짜 포퓰리즘"이라며 기본소득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불황이 구조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재정을 소비역량 확충에 집중함으로써 수요공급 균형을 회복시켜 경제선순환을 만드는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이라며 "다음 대선의 핵심의제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퓰리즘 공격 때문에 망설이는 사이, 표퓰리즘 공격을 능사로 하며 포퓰리즘 공격에 내성을 가진 미래통합당이 대세인 기본소득을 그들의 주요 어젠다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8일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도 기본소득 논의와 관련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머뭇거리면 야권에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야당이 (먼저) 치고 나올 것"이라며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다. 스스로 주도해서 할 것이냐,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할 것이냐, 두 선택 중 하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비대위 회의를 통해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전에 없던 비상한 각오로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래야 국민의 안정과 사회공동체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본소득에 대한 전면 검토를 시사했다.
지난달 29일에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정국 이전에도 야권에서는 김세연·유승민 전 의원 등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