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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 선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정치권이 기본소득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원내 7개 정당이 모두 참여하는 ‘기본소득 연석회의’를 공개적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
| ⓒ 용혜인 의원 페이스북 | 관련사진보기 |
"국민이 정부의 지원 받으며 자신의 가난과 처지 증명하느라 느낄 모멸감의 늪을 없애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이 연일 기본소득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용 의원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보편적 기본소득제 도입의 책임 있는 논의 과정을 마련하기 위해 원내 7개 정당이 모두 참여하는 '기본소득 연석회의'를 공개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용 의원은 민주당 내 유력 차기 대선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을 놓고 다른 입장을 밝히며 맞선 것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지난 6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은 4차산업의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이라고 하자 다음날 7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전면 실시돼야 한다"고 맞선 바 있다.
이에 용 의원은 박 시장이 인용한 그림을 가리키며 "정의와 평등이 과연 우리 국민의 눈높이를 벽 너머로 올리기 위한 그 발판만을 마련해야 하는 것뿐이겠느냐"며 "우리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발판 몇 개를 놓고 끝낼 것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의 낡은 벽을 아예 허물어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자신의 가난과 처지를 증명하느라 느낄 모멸감의 늪을 메우고, 즐겁게 자신이 원하는 경기를 즐기고 사회의 풍요를 만끽하는, 제가 그리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의 모습이란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민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제의 예산과 지급액수만 비교해서 무엇이 더 정의로운지를 따지는 일은 지나친 비약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각 정책이 가진 서로 다른 목적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무책임한 일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 비판하려면 4차 산업 구조적문제 해결할 대안 제시해야"
용 의원은 "그렇기에 저는 일부 정치권에서 나오듯 보편적 기본소득제와 전국민 고용보험을 간단히 비교해 버리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책에는 각기 다른 목적이 있고, 비용과 함께 사회적 효과 또한 계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자리와 소득의 문제이지만, 보편적 기본소득제의 도입은 우리 사회가 피할 수 없는 부의 편중, 일자리의 소멸, 생계소득의 증발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의 구조적 문제를 예비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를 비판하려면 4차 산업혁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라며 "전국민 고용보험처럼 지금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과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제 역시 선별적 복지에서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와 수혜자의 모멸감을 해결하려는 것이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우리 경제와 복지의 체질 자체를 바꿔 우리 국민의 삶을 보호하자는 제안인 것"이라며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국민 고용보험은 우리 사회 불평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보편적 기본소득제 도입을 잘 준비하는 것과 함께 전국민 고용보험이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저도 그 뜻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 의원은 8일에도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기본소득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나타냈다. 홍 의원은 "지금 논의 되고 있는 기본 소득제의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도를 실시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기본 소득제가 실시되려면 세금이 파격적으로 인상되는 것을 국민들이 수용해야 되고 지금의 복지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용 의원은 "지금의 정치 현실이 안타까우시다면, '사회주의 배급제도'같은 낡은 50년대 '색깔론'보다는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정치'를 만드는 일에, 기본소득 공론장을 열고 그 공론장에서 논의를 만들어나가는 일에 함께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