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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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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맛 열린민주당"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당 지도부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21대 국회에서 각종 개혁과제들을 향한 '등대정당'과 '쇄빙선'을 자임한 열린민주당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낸 표현이었다. 당의 1호 법안으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내놓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열린민주당이 뒤에서 버티고 있으니 더 개혁적인 목소리를, 더 앞서 나가주길 바란다"고도 촉구했다.

지도부가 이날 간담회 때 각종 현안에 대해 밝힌 입장도 '매운맛'다웠다. 최강욱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논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증언조작 의혹, 21대 국회 개원 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선명한' 답변을 내놨다.

[윤미향 사태] 김진애 "언론의 '사진찍기 서커스' 보면서..."

"검찰과 일부 언론의 잘못된 모습이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

최강욱 대표가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정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 답변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훨씬 더 중요하고 엄중한 사안에 대해선 수사를 미적거리던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선 수사를 지시했다. 또 다른 '검찰정치'의 시작이 아니길 바란다"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인권에 대해 평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던 일부 언론이 이제 와서 피해자 할머니의 인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든 일이 생길 때마다 유령단체 같은 시민단체가 고발하고 검찰이 그를 수사하고. 그래야만 진실이 드러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현실에 대해 고민할 때"라며 "(그러한 패턴이) 진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경험들을 많이 했으니 새롭게 성찰할 때 아닌가, (이번 사태가) 또 다른 마녀사냥이 아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회계부정 논란 등의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졌다는 입장은 아니었다. 최 대표는 "회계부정 논란의) 사실관계에 대해선, 윤미향 의원의 기자회견을 통해 상당히 소명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 사실관계에 대해선 직접 경험한 바도 없고 깊은 관심을 갖고 탐구했던 주제도 아니라서 (조만간)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애 원내대표는 "당의 공식입장이 아니라 개인 입장이다", "제가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을 주도하는 사람은 되지 못하지만 (언론의) 소비자 입장에서 말한다"고 전제한 후, 전날(1일) 내내 윤 의원 사무실 앞을 지키고 있던 언론의 보도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저는 솔직히 작년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최 대표가 지적한) 패턴들에 대해 국민들이 학습되고 있다는 걸 느낀다"며 "어제 그 '사진찍기 서커스'를 보면서 언론들도 모르지 않을텐데 왜 쳇바퀴를 돌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이미 국민들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언론도 학습해야 하지 않나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 산업의 구조적 문제, 실제로 생존의 문제 때문에 (현 상황과 같은 보도행태가) 일어난다는 걸 모르지 않는다"며 "그런 부분들을 개혁해야 할 부분, 지원해야 할 부분에 대해선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언론인들이 능동적 자세로 나섰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명숙 사건 증언조작 의혹] 최강욱 "검찰총장이 수사 지시해야 할 사건"

최 대표는 한만호 비망록·사법농단 문건 등으로 재점화 된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증언조작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재조사란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말한 바 있다. 새로 드러난 (당시 검찰 수사진의)범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무부·검찰·법원 등의 재조사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보다 더 명확한 요구를 한 셈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당시 검찰의 회유에 넘어가서 위증을 했던 두 분 중 한 분도 양심선언을 하고 법무부에 진정서를 넣었다"며 "상대적으로 보자면, 검찰총장이 신속히 수사를 지시해야 할 것은 난데없는 '윤미향 사건'이 아니라 이런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뭉갤 수 없는 사안이다. (검찰은) 본인들의 과오가 있다면 사죄와 더불어 책임자 처벌도 있어야 한다"며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와 장치를 통한 검찰의 자기고백과 성찰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특히 열린민주당은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자기고백과 성찰이 없다면 공수처나 국회를 통한 '해법'이 강구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경고도 했다.

최 대표는 "(검찰이) 그런 업무를 소홀히 한다면 (이번 모해위증교사사건은) 공수처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국정조사 등의 수단을 통해 강제해야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무부 인권국장 등을 지낸 황희석 최고위원도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에 관여했던 검사들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을 보면 자기고백과 성찰이 나올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자체 개혁과 자체 정화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기관에 의해서 정화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논란&통합] "피의자였던 권성동 전 의원은 법사위원장도 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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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 허위인턴활동증명서 발급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강욱 대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지망에 대해선 '문제 없다'는 입장이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일각에서도 (최 대표가) 수사를 받는 입장이라 법사위 지망에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다는 평가가 있다"는 질문에 "피의자 신분이었던 (미래통합당) 권성동 전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지내기도 했고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피의자 신분이었던 여야 의원들 다 법사위 소속이었다.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강욱 대표가 피의자 신분인 것은 정치적 함의가 있는 사안이다. 그런 조건으로 법사위에 배치하지 못한다는 건 검찰개혁 의지가 그만큼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솔직히 열린민주당 지지자만 아니라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최강욱 법사위 배치'를 21대 국회의 지향성을 테스트하는 시금석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배려'를 요청했다. 그는 "비례대표가 많은 소수 야당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배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봐줬으면 한다. 최강욱 의원은 법사위, 강민정 의원은 교육위, 저는 국토위를 지망하고 있다"며 "소수 야당 의원들을 모두 합쳐도 13명밖에 되지 않는다. 무리 없이 전문성에 따라 배치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8월 전당대회 이후"를 거론했다. 즉, '이해찬 지도부'가 아니라 '새 지도부'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었다.

김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3석의 작은 정당인 저희가 먼저 (합당을) 말하기보단 더불어민주당에서 '액션'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총선 때 리더십이 그대로 있으니 8월 중 (더불어민주당의) 새 리더십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이 이슈도 다시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황희석 최고위원은 "합당 논의에 대해선 열려 있지만 시작된 게 아니니 열린민주당이 원래 하려고 했던 정치 실험과 여러 의견들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기본적 입장"이라며 "일단 논의가 시작되면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 때문에 기자간담회 45분 늦은 최 대표... "재판부, 연기 신청 수용 안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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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최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 45분 가량 늦게 참석했다. 같은 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공판에 출석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그는 "개인적인 일로 당의 중요한 행사가 지연되지 않게 하려고 나름 방안을 강구했는데 양쪽에서 오해를 받게 돼 유감스럽다"며 "지난 5월 28일 공판에서 '국회 개원과 겹쳐 일정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밝혔고 당시 재판장이 '그때 다시 신청하라'고 해서 이번에 연기신청을 했지만 (예상과 달리) 수용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특히 최 대표는 "아마도 (제가) 재판을 회피하기 위해 기자간담회를 (이날) 잡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피고인이 자신의 재판이 늘어지고 연장되는 것을 바라겠나. (검찰의) 정치적 기소로 억울한 꼴을 당하는 입장에서 재판을 지연시킬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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