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과 한 전 총리재심 운동을 응원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월 출범 예정인 공수처 첫 번째 수사 대상으로 검찰을 지목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 지목의 배경이 된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 '동병상련.. 한명숙 전 총리 재심운동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 수사‧기소 분리하고 검찰조서 증거능력 제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열 명의 범인을 놓쳐도 억울한 한 명을 만들지 말라'는 말은 오래된 법언(法言)"이라며 "그러나 일부 정치검찰‧부패검찰의 범죄조작, 난도질로 파렴치한 만들기, 무죄라도 고생 좀 해 봐라 식 검찰권 남용은 지금도 계속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이 위증을 교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공익의무로 피고인에 유리한 사실도 밝혀야 할 검찰의 증거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인권침해이자 헌정질서 교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위증교사가 사실인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본 일부 정치‧부패 검찰의 행태 상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무죄를 유죄로 만들려는 검찰의 위증교사는 오히려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나타냈다.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했던 고통... 국민의 오해는 계속중"
"법무부의 수사‧기소 검사 분리 방침과 법원의 검찰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을 적극 지지한다. 검경 수사권조정도 속히 시행돼야 한다."
이 지사는 "촛불혁명 후에도 증거조작과 은폐로 1370만 도민이 압도적 지지로 선출한 도지사의 정치생명을 끊으려고 한 그들"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이 지사는 "가해위험 있는 정신질환자 강제진단은 정신보건법에 따른 시장의 의무"라며 "검찰은 정신질환으로 폭력을 자행하는 동영상과 녹음파일 등 수많은 무죄증거를 확보하고도 이를 은폐한 채 '정신질환 없는 사람을 강제진단'한 직권남용으로 저를 기소했고, 법정에서도 끝까지 은폐증거 제출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천신만고 끝에 은폐증거를 찾아 직권남용 혐의에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의 화려한 언론플레이로 선고 전에 이미 저는 상종 못할 파렴치한이었고,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했던 고통과 국민의 오해는 지금도 계속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적폐청산은 시대적 과제이지만, 일부 검찰의 악의적 선별처벌, 범죄조작은 또 다른 적폐"라며 "증거조작으로 없는 죄를 만드는 건 중세의 고문과 마녀사냥만큼이나 큰 죄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직권남용을 막으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직접수사에도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해야한다"며 "사건의 왜곡‧조작을 막고 법관이 선입견 없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공판중심주의) 검찰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본인으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을 기소 재판에 고통 받은 한 전 총리님에게 짙은 동병상련을 느낀다"며 "한 전 총리님이 재심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검찰개혁과 한 전 총리 재심운동을 응원한다"고 글을 맺었다.
한편,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과거 유죄가 확정된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됐던 한신건영 전 대표인 고(故) 한만호씨의 비망록이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당시 검찰 조사에 강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측은 고(故) 한만호씨의 비망록이 당시 재판부에 의해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재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