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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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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했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2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마지막 날 전체회의에서 홍콩 보안법을 표결에 부쳐 찬성 2878표, 반대 1명, 기권 6명 등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반중 성향의 범민주 진영이 홍콩 의회 격인 입법회를 장악하자 중국 정부가 직접 보안법 제정에 나선 것이다.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인대의 결정'이라는 명칭의 홍콩 보안법은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와 활동을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중국 정부가 홍콩에 관한 외부 세력의 개입에 대응하고, 보안법 관련 직책을 수행할 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홍콩 보안법을 시행하면 반중 성향의 홍콩 시민사회와 범민주 진영은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도 강한 반대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 '홍콩 자치권 누리지 못한다'는 입장 밝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전날 성명을 내고 "미국이 홍콩에 부여하던 특별 대우가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미국 의회에 보고했다"라며 1997년 중국 반환 이후에도 인정해왔던 홍콩의 특별 지위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라며 "이번 결정이 기쁘지 않지만 타당한 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중국과 홍콩 당국은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은 "홍콩 보안법은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라며 "외부의 잘못된 개입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튜 청 홍콩 부총리도 "미국이 제재를 가한다면 홍콩은 피해를 입겠지만, 미국은 더 큰 피해를 입게될 것"이라며 "홍콩에 대한 제재는 양날의 검(double-edged sword)"이라고 경고했다. 

청 부총리는 "홍콩 시민의 99.99%는 보안법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홍콩에 대한 투자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당할 경우 중국 본토로 강제 이송될 것인지, 보안법의 세부 내용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 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CNN은 "역사적으로 중국은 국제사회의 압력에 잘 반응하지 않는다"라며 "오히려 미국의 개입이 홍콩 시민들의 반중 활동을 부추긴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