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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이 27일 오후 서울 태평로 시청 시장실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이 27일 오후 서울 태평로 시청 시장실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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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27일 민주노총 지도부를 만나 전국민고용보험제(아래 전고보)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실업 위기 대책으로 전고보를 제시하고 "제도의 완성에 필요하다면 보험료 인상 등 실현 방안을 함께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도 19일 <오마이뉴스> 인터뷰를 통해 "민노총이 사회적 연대를 고민한 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해 매우 높게 평가한다. 노동운동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사건이 될 것"이라고 극찬한 바 있다.

두 사람의 이날 만남은 전고보 이슈에 있어서 서울시와 민노총이 함께 갈 것을 공식 선언하는 의미가 담겼다.

박 시장은 "K방역의 일등공신은 누가 뭐래도 전국민건강보험이라고 생각하지만 '일자리 방역'은 달랐다는 게 '불편한 진실'이다"며 "코로나19 관련 실직자의 82%가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는 국책연구기관 연구 보고서도 있다"고 소개했다.

산업연구원의 22일 '산업경제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3월 취업자가 2월 대비 22만 9000여 명 감소했는데 이중 82%가 고용보험 미가입자였다(고용보험 가입자: 4만 2000명 감소, 고용보험 미가입자: 18만 7000명 감소).

"지금의 고용보험은 산업화시대의 대공장·정규직·남성 중심의 고용관계를 기초로 한 것이어서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았다. 취업자 절반 이상이 고용안전망에 포함되지 않아서 한 데서 비를 맞고있는 것이다. 벌이가 괜찮고 안정적인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사이의 차별이 생겨 저소득에 지위가 불안정한 사람들은 고용안전망 바깥에 있다는 역설이 생겼다."

박 시장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의 피해가 노동자들에게 전가됐고, 이 트라우마가 계속되며 우리나라가 최악의 불평등 국가가 되는 계기가 됐다"며 "2020년 코로나 위기는 1997년과는 달라야 한다. 이번에는 사회연대 방식으로 풀어야 하고, 그러려면 노사정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보다 좋은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들이 먼저 손 내밀어야 하는데, 민노총의 제안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전고보의) 마중물 역할을 맡아주리라고 믿는다"며 "적절한 시기에 저도 민노총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명환 위원장도 "박 시장이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매우 인상적인 대책을 폈는데, 전고보에도 적극적인 의견을 내셔서 노동계로서는 무척 반갑고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 사태에서는 새로운 판을 짜야한다. 그동안 재원 부족, 소득 파악 어려움 등의 이유로 실현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이젠 그런 것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박 시장이 제안한 전고보를 중심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짜야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의 반쪽짜리를 넘어서 자영업자와 이주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가 함께하는 고용보험 전면도입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의 면담에는 서울시에서 고한석 비서실장, 최병천 정책보좌관, 백대진 노동정책자문관이, 민주노총에서는 최은철 서울본부장, 이주호 정책실장 등이 각각 배석했다.

박 시장은 29일에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만찬을 가질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도 전고보 추진에 대한 의견 일치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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