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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배 서울 성북갑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김영배 서울 성북갑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 김영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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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서울 성북구청장이었던 김영배 전 구청장이 21대 총선에서 서울 성북갑에 출마해 당선했다. 그는 참여정부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몸담기도 했다.

당선 후 한 달을 어떻게 보냈는지 궁금해 지난 19일 서울 성북구 사무실에서 그를 만나 의정활동 계획 등을 들었다. 다음은 김 당선인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

구청장, 국회의원 되다

- 당선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보내셨나요?
"당선인사 하느라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기획부대표로 임명됐어요. 21대 국회 준비뿐만 아니라 20대 국회 마무리에도 나름의 역할을 하느라 정신이 없는 편입니다. 구청장을 역임했지만, 국회의원은 처음이라 배울 게 많습니다."

- 원내부대표라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내부대표가 생각보다는 많이 바쁜 자리더라고요. 우리 정치가 예전엔 장외집회도 많이 하고, 또 정당 자체에서 여러 가지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원내활동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원내대표단 일정이 바쁘더라고요. 부담도 크고요.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4년 차인 데다가 국정 과제에 대한 마무리를 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방역과 경제위기라는 두 마리 토끼도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 크게 보면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후 시대가 우리가 살던 시대와는 완전히 달라져 여러 가지 고민을 던져주기도 하잖아요. 국민 생활에도 큰 변화가 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한 대비도 해야겠죠. 초선이다 보니 지역구 관리도 해야 하고... 할 게 많은데 어깨가 무겁습니다."

- 지금까지 선거는 세 번 치렀잖아요(지방선거 2회, 총선 1회). 지방선거와 총선은 다른가요?
"선거라는 점에선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은 정당간 경쟁이 세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개인기보다는 전체 흐름이나 구도가 훨씬 더 (표심에) 작용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 서울 출마 민주당 초선 중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선거라는 것은 경쟁 상대가 있는 것이고,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좀 다르겠죠. 게다가 선거 당시 이슈가 뭐였느냐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물론 구청장 했다고 해서 표가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구청장직을 수행하면서 주민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선거운동 과정은 어땠나요? 이번 총선은 코로나19로 인해 유권자 대면접촉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답답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과 눈빛도 교환하고 마음을 교환하면서 기쁨과 슬픔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간의 정치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게 선거 과정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대면접촉이 어려워) 상당히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새로운 정치에 대한 요구가 정말 높다는 점을 또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조건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투표율도 무척 높았습니다. 민주당도 의석수가 180석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만 놓고 보면, 정말 국민들께서 '정치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일하라'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느껴져 선거 결과에 대해 책임감을 크게 느꼈습니다."

김영배가 선거운동 중 '큰일났다' 한 이유

 
 김영배 서울 성북갑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김영배 서울 성북갑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 김영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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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운동을 하면 느낌이 온다고 하던데요. 언제 '되겠구나' 느낌이 왔나요?
"사실 후보자는 개표하는 순간까지 불안해요. 이길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투표함을 보면 겁이 나요. 이런 두려움이 '잘해야겠다'는 마음을 들게 하는 동력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다' 느끼게 된 건... 선거 중반쯤 한 주민이 '선거운동 안 해도 걱정하지마, 다만 일 똑바로 하라'라고 천변에서 한 30분 동안 정말 길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 이번 선거에서 이기긴 이기겠구나, 근데 정말 잘해야겠다, 큰일났다, 기대가 저렇게 크니 정말로 시민들의 요구가 절박하구나, 내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묵직함 같은 걸 많이 느꼈죠."

- 주민들의 요구는 뭐였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첫째, 국난을 극복하라. 둘째, 양극화를 해소하라. 그리고 이젠 싸움하고 대결하는 정치 말고 의석을 제대로 줄 테니까 똑바로 제대로 하라.

이제 정말 제대로 하지 못하면 큰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봅니다. 한꺼번에 확 바꿀 순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국민들이 겪고 있는 근본적인 어려움에 대해선 문제해결을 시작하고,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공감을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진 우리가 일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유권자들이 '구청장 출신이라서 다른 초선과는 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면에서 기대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생활을 잘 알고 우리와 친근하기 때문에 우리와 잘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죠. 두 번째는 지역발전에 있어서 현안을 잘 알고 지역의 묵은 과제들이 뭔지 정통할 것이기 때문에 지역발전에도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북구 주민들과 민주적 소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지역현안뿐만 아니라 국가발전 동력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소통 말입니다."

- 사안에 따라 지역구민간 의견이 엇갈릴 때가 있기도 할 텐데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게 굉장히 괴로운 선택이 될 텐데요. 국회의원에겐 두 가지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대표로서의 역할이고요, 다른 하나는 책임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저를 뽑아준 구민들을 대표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의 유권자만 있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할 경우 혹은 제가 소속된 정당에도 우리 지역구 주민들과 의견이 다른 사람이 다수를 차지할 경우 등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고 한다면, 충분한 토론을 하고 충분히 의사진행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우리 지역을 대표하기 위해서 혹은 국민의 뜻을 대표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겁니다. 다만, 민주주의라는 것이 의사결정이 되고 나면 그것을 따라야 하잖아요. 저는 그게 민주주의자의 책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정당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당론을 도저히 따르지 못해 당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설사 우리 지역 구민들하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이 됐다면 당론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완성하고 싶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방분권이 시대의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가 전세계적으로 칭찬을 받는 것이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국가방역체계가 정말로 잘 돼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 감염을 막을 수 있는 훌륭한 시민의식과 지방정부의 협력이었습니다. 이 거버넌스 없이는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을 막을 수 없다는 교훈을 만든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등 훌륭한 시민의식이 발현됐고, 지방정부마다 특색있게 시민들과의 협력 속에서 지역사회 감염 방지체계를 훌륭하게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깨어 있는 시민들이 우리 민주주의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미국이나 유럽이 선진국이라고는 하지만, 시민들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잘 작동하지 않아서 경찰이 강제로 집에서 못 나오게 하는 경우도 봤어요. 

그렇다면 국가 거버넌스 차원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분권 국가로 거듭나고, 지역에서 시민들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재설계를 해내는 게 현재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분권, 균형발전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 지방분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지방에 있는 시민들의 삶을 지방정부가 잘 돌볼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자치경찰제나 교육자치 재설계 등이 활발히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분권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배 서울 성북갑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김영배 서울 성북갑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 김영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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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내부대표니까 야당과 협상을 해야 하잖아요.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거대 여당을 만들어주신 것은 '국민의 뜻 받들어서 국민의 생활을 책임지고, 대한민국을 제대로 한번 선진국으로 만들어봐라'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국민 생활을 개선하고 양극화 해소하는 등을 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야당과의 협치는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야당이 발목잡기 하는 행태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야당과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두 번째는, 야당과는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의 문제제기를 진정성있게 받아들여 계속 대화를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대화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중 '법제사법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는 이슈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원 구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해요. 하나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제 위기상황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곧 추경안을 제출할 것이고, 적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경제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만 문제가 아니고 전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국가인데 지난달 수출이 47%나 줄었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도 여야가 정신 못 차리고 정쟁이나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하루빨리 원 구성을 하고 거기에 맞게 예산심의도 하고, 법률안 심의도 해서 민생과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20대 국회가 '동물국회'라는 국민들의 비판이 엄청났습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한번 일하는 국회로 바꿔보라고 21대 국회를 탄생시켜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21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서로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일하는 국회'를 빨리 열고, 국가적으로 현안을 헤쳐나가는 거죠. 정쟁으로 지샐 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깁니다. 이 두 가지 면에서 개원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아직 구체적인 요구을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관례 내지는 그동안의 국회 상황을 보고 '미래통합당이 법사위를 달라고 하지 않겠느냐'는 건데, 20대 국회에서 법률안 1만5000여 건이 계류상태로 처리가 안 됐잖아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법사위의 월권'이었다고 봅니다. 

자구체계심사 권한을 딱 쥐고, 사실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도 통과를 안 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약 야당이 진정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 의지가 있다면, 여당 입장에서도 법사위원장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려면 '조건'이 있어야 해요. 진짜 일하는 국회답게, 법사위가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각오 한말씀.
"저는 성북구청장을 8년 하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지역이 키운 일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북구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을 민주주의의 대표 성북구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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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너뷰'를 연재히고 있는 이영광 시민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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