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그동안 법제사법위원회가 고유의 기능 외에 다른 기능을 갖고 여러 가지 월권 행위를 통해 결정 속도를 늦춰왔다"라며 "발목잡기 관행은 과감하게 새 시대의 국회를 위해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을 묶어놓는 수단으로 악용돼왔던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재차 시사한 것이다. 체계 심사란 법안의 위헌 여부나 다른 법과의 저촉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고 자구 심사란 정확성을 위해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일하는 국회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서 "21대 국회에서 국회 개혁의 핵심인 일하는 국회의 제도적 장치들을 완비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의 핵심은 국회가 숙의의 총량을 유지하면서도 빠르게 결정해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며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가는 과정에선 법안 처리 속도도 빨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도 체계·자구 심사 폐지에 한 목소리를 냈다. 김해영 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은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넘어 사실상 상원 기능을 하고 있다"라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춘숙 의원(비례)도 "제가 발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관련해 법사위 야당 위원들이 법 취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걸 보고 기가 막힌 적이 있다"라며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뿐만 아니라 법사위가 전문성이 없는 법안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것도 기필코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조응천 의원(경기 남양주갑)은 "체계·자구 심사는 필요하지만 그게 꼭 법사위여야 하나"라며 "각 상임위에서 해도 되고 그건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가 어렵다면)일단은 '법사위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회법 86조 규정을 '체계와 자구에 한하여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식으로 고치는 방법도 있겠다"라고도 했다.
[관련 기사] 권성동 학습효과... 법사위 쟁탈전의 진짜 이유 (
http://omn.kr/rxm9)
국회개혁 방안 쏟아져... 부산 출신 김해영-박재호, 다른 의견 제시도
큰사진보기
|
|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 ⓒ 남소연 | 관련사진보기 |
한편, 이날 토론회는 20대 국회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비공개 공부 모임인 '수요 모임'의 주최로 이뤄졌다. 수요 모임 멤버는 위성곤·김영진·김성수·이훈·금태섭·조응천·박용진·정춘숙·조승래·박재호·김영호·김해영 등이다. 이중 금태섭 의원과 김성수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외 국회의장·부의장 후보로 선거 운동 중인 박병석(6선, 대전 서갑)·김진표(5선, 경기 수원무)·김상희(4선, 경기 부천소사) 의원도 참석했고 한정애·박정 의원 등도 함께했다. 위성곤 의원은 "그동안 수요모임은 주로 음지에 모여 현안 논의를 해왔지만, 21대 국회에선 좀 더 공개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 법안소위 활성화 ▲ 법안 논의 시 선입선출(순서대로) 기준 정립 ▲ 상시국회·상설소위 정착 등 국회 개혁에 대한 의견이 쏟아졌다.
발제를 맡은 조응천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법안소위에 미상정된 법안만 8036건에 이른다"라며 "소위가 안 열리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가령 '매월 둘째·넷째 주 목요일에 소위를 개회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 소위 개최를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원들의 소위 출석률을 국회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 의정 활동을 평가해야 한다"고도 했다.
조 의원은 또 "법안 처리나 의사 일정 순서도 정파간 다툼과 이해 관계에 따라 정해져 예측가능성이 심각하게 떨어져왔다"라며 "선입선출의 기준을 정립해 어떤 법안이 상정되는지 미리 알고 국회의원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 상태로는 국회의원조차 무슨 법안들이 올라오는지조차 모른 채 수많은 법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며 "시간이 없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수록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나 정부 관료들의 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관료에 의해 놀아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한정애 의원은 국회의원의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상임위 활동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8년간 하나의 상임위(환경노동위원회)에 있다 보니 정부가 '표지갈이'만 해 법안을 갖고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 게 됐다"라며 "모든 의원은 아닐지라도 몇몇 의원이 한 상임위에 오래 있으면 그런 일을 막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훈 의원(서울 금천)도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그때그때의 현안에만 몰려다니는데, 그러다 보면 놓치게 되는 게 너무 많다"라며 "본인이 정치를 하려고 했던 이유,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모니터링 하는 전문가적인 힘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관심도가 떨어지는 분야는 모두 보수적인 관료들 손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패스트트랙 심사 기한 단축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유치원 3법의 패스트트랙 도입을 보며 속이 탔다"라며 "냉각기인 330일(최대 심사 기한) 동안 양측이 의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는 걸 본 적이 없다. 이 기간을 단축시키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총선에서 부진했던 부산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과 낙선한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 사이에선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활동에 대한 평가를 놓고 묘한 신경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김해영 의원이 "국회의원은 중앙 활동, 더 구체적으로는 법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 권한이 '주'가 되고 지역구 활동은 '보'가 돼야 하는데 주와 보가 바뀐 걸 많이 본다"라고 지적하자 박재호 의원은 자신의 발언 차례에서 "좀 거슬린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역에서 열심히 안 하면 떨어진다. 특히 부산은 더 그렇다"라며 "저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많은 의견을 듣고 그를 토대로 법을 고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