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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부산시 교육감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이 1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무상교육 확대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이 1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무상교육 확대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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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과 온라인 개학으로 등교하지 못하고 있는 부산지역의 모든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무상교육도 고등학생 1학년까지 전체로 확대한다. 고교 3학년 무상급식 역시 애초 계획보다 6개월 앞당겨 시행한다.

김석준 교육감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은 1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지역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 10만 원씩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과 박 의장은 "초유의 사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원금을 받는 대상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 등 30만7819명이다. 금액은 1인당 10만 원으로 투입되는 예산은 307억9000만 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휴업기간 내 미집행된 급식비와 자체 예산으로 마련한다. 지급 형태는 현금 지급 방식을 중점적으로 검토 중이다.

지난해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현재 2학년까지 시행 중인 고교 무상교육은 시기를 당겨 2학기부터 1학년으로 전면 확대한다. 시는 자체 예산 140억 원으로 공·사립학교 134개교의 1학년 2만3054명에게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학생 1인당 84만 원의 학비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시 교육청은 예상했다.

무상급식도 계획을 앞당겼다. 올해 9월부터 고교 3학년이 급식비를 지원받는다. 대상은 2만349명으로 70억 원의 예산(대상 학생당 지원 비용은 34만4000원)이 소요된다.

김광모 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교육 경제활동이었던 온누리상품권 지급과 달리 재난지원금의 경우 조례가 필요하다"며 "다음 달 임시회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와 시 교육청은 재난지원금의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해 6월 부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 이후 빠르면 6월 내로 늦어도 7월 초까지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박인영 의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 그치지 않고, 무상교육 정책을 완성하고 우리의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고 헤쳐나가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교육하기 좋은 부산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석준 교육감도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으로 이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생활 속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아직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이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이 1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무상교육 확대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이 1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무상교육 확대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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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부산, #교육재난지원금, #무상급식, #무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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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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