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한국의 피해는 문재인 정부의 초동대응 실패 탓이라 본다. 대한의사협회 등도 중국인 입국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정부가 무시했다. 정부는 줄곧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낙관하는 발언을 해왔다. 그렇지 않나."
김석기 미래통합당 의원(경북 경주)은 28일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2차 추경안 심의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며, 문재인 정부가 초동 대응이 매우 미흡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가 초기에 중국인 입국 금지를 했으면 현재의 피해가 줄어들었을 것이라 주장하며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1만 명을 넘고, 사망자도 243명에 이른다. 대한민국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앞으로 사태가 진정된다 해도 어떤 피해를 더 감수해야 할지 상상하기 어렵다. 이건 명백하게 문재인 정권의 초동조치 실패 탓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총리께서 책임을 느끼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나."
그러나 정 총리는 단호하게 반박했다. 그는 "김 의원님 말에 공감하지 않는다"라며 "당시 중국 후베이성 지역의 입국을 제한했었다. 다만 중국 전역으로 입국 제한을 (확대)했을 때 생길 파장을 정부는 걱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한 뒤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당시 만약 중국 전역을 입국 금지했더라면 (대구의) '신천지 사태'가 없었겠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또 현재 중국의 일부 지방정부가 한국인 입국 시 격리할 뿐, 중앙정부는 특별히 한국인에 입국을 금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꼭 필요한 인력은 오고 간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초기에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엔 동의하지 않는다."
정부 비판에 목소리 높인 김석기, 지지 않고 반박한 정 총리
김 의원은 그러나 "대만은 중국에 단호한 입국금지 조처를 해서 사망자가 단 6명에 그쳤다"라며 계속해 공세를 펼쳤다. 그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정 총리 답변을 들은 뒤 "총리님 말씀은, 결과적으로 243명 국민이 생명을 잃었어도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는 것이냐"라며 재차 공격적인 질의를 계속했다. "정부가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 총리는 "사망자와 중국인 입국(금지)을 연결 짓는 것은 과도하다고 본다"며 "정부는 당시 중국 후베이성 지역 입국을 제한했고, 또 비자 발급 제한 등 중국인 입국을 극도로 제한하며 꼭 필요한 조치를 했다", "(중국인 입국의 제한적 조치도) 한국의 국가적 이익을 고려한 것이지 그 나라를 고려해서 했던 조치는 아니었다"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정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물론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정부가 초기 대응을 지혜롭게 잘했더라면 오늘 이런 사태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현 정부가 지금 많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예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추경 심사를 위한 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추경 처리를 신속히 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앞서 민주당과 통합당 등은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을 처리하는 데에 합의했으나, 현재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 총리는 회의 시작 전 인사말을 통해 "여야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초당적으로 움직였듯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조속히 심의·의결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해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속 집행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