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 관심사 중 하나는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해 만든 열린민주당이 얼마나 득표하는지였다. 창당 초기 지지율이 상승해 손혜원 의원은 '10석'을 내다보기도 했다.
하지만 투표함을 열어보니 열린민주당 정당투표 득표율은 5.42%였다. 그 결과 비례대표 3석을 차지했다. 열린민주당 소속 마지막 당선인은 평교사 출신으로 교육운동에 헌신해온 강민정 서울시교육청 혁신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다. 지난 23일 서울 서대문역 근처에서 강 당선인을 만났다. 다음은 강 당선인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
여론조사보다 낮은 정당득표율, 왜?
-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부탁드려요.
"이번에 무척 어렵게 당선됐습니다. 교사가 국회 들어가는 건 당선 순간까지 참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너무 오랜만에 현장 출신 국회의원이 다시 등장한 거잖아요? 그동안 현장의 요구가 무척 많았는데 이런 걸 때 제가 받아 안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돼야 하기 때문에 어깨가 무거워요. 열심히 해야죠."
-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열린민주당이 0~3석으로 나왔었죠. 그 결과를 보고 어땠나요?
"그 전 지지도 조사할 때는 거의 15% 정도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5~6번까지는 안정권이고, 누가 더 당선될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0~3석이라는 출구조사가 나와서 당혹스러웠죠. 그리고 잘못하면 '나도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음을 비워야 하나 생각했죠.(웃음)"
- 득표율이 왜 여론조사보다 낮았을까요?
"일단 지지와 실제 투표 행위는 약간 다른 거 같아요. 특히 마지막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선을 긋는 걸 집중적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1당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조성했죠. 그런 행위들이 투표행위를 할 때 마음으로는 이 당을 지지해도 불안함 때문에 여당에 힘을 몰아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연결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열린민주당은 개혁적인 후보들이 많아서 국민에게 우호적인 이미지는 있었지만, 선거를 해 보니까 조직이 없으면 선거가 쉽지 않은 거 같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몇십 년 된 당이고 탄탄한 조직이 있는 데 비해서 열린민주당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당이라 조직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지요."
- 민주당의 선 긋기가 약간 서운했을 것 같아요. 어차피 한 식구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할 것 같은데...
"열린민주당은 민주당과 뿌리는 같아도 훨씬 개혁적인 후보들이 많아서 민주당이 하기 어렵거나 부담되는 역할들을 해줄 때 정치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열린민주당 같은 당을 좀 일정하게 키워주면 좋았을 텐데 선거 마지막까지 계속 선을 긋고 너무 공격적으로 나오니 그 순간엔 약간 서운하기도 했어요.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했고요."
- 출구조사 때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했는데 당선 확정 후 느낌이 어땠어요?
"솔직히 말하면 (당선) 안 되면 또다시 제가 하던 일로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마음을 그냥 편하게 먹고 주어진 상황에 적응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당선이 확정되니 '이게 내게 주어진 길이고 그 길을 가라는 얘기인가 보다', 그렇게 또 생각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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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총선 투표일인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열린민주당 개표상황실에서 손혜원, 정봉주 최고위원과 김진애, 최강욱 등 비례후보들이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시청하고 있다. |
| ⓒ 권우성 | 관련사진보기 |
- 당선 후 일주일은 어떻게 보냈나요?
"일단은 보좌진을 구성해야죠. 국회의원은 혼자 일하는 게 어려우니까 일을 잘하려면 보좌진 구성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좌진 구성하는 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 알아보고, 추천받고, 만나느라 바빴어요. 국회의원 등록도 해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당이 선거 직전에 만들어져서 선거 끝나고 당을 정비하는 게 다른 당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지요. 기존에 있던 당들이야 당 체제를 쉽게 전환하면 되지만 우리는 당을 다시 처음부터 정비해야 되니까 비대위를 만들었어요.
지난 21일에는 전교조에 가서 당선 인사를 했고, 25일엔 교사노조연맹 방문이 예정돼 있어요. 또 실천교사모임, 학생모임 등 교육 현장단체들 만나서 인사하면서 앞으로 의정활동 관련해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요. 교총도 만나기로 했어요."
- 당선증 받았을 땐 어떠셨어요?
"당선증이 너무 크더라고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니까 예우는 해줘야 되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 필요가 있나... 약간 지나친 예우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쨌든 당선증을 받으니 '아, 이제 국회의원으로 공식인정 됐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 선거운동할 때 시민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느낀 점 많았어요. 저희가 전국을 돌아다녔거든요. 열린민주당 지지자들은 '열혈지지자'들이에요. 그리고 엄청나게 헌신적인 지지자들이고요. 다른 정당의 지지자들도 물론 그렇겠지만 그분들을 만나면서 문재인 정부 3년이 지나는 동안 사람들 사이에 진짜 개혁하고 싶다는 열망이 강했는데 그게 충족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우리 당 후보들은 '파이터'들이잖아요. 사람들이 개혁에 대한 열망이 높고, '총선이 끝나면 새로운 국회가 지지부진하게 하면 절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후보들이 직접 공약 토론하고 초안 만들고..."
- 기억에 남는 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당은 후보들이 많은 걸 했어요. 합숙도 하고 새벽까지 토론도 하면서 공약을 만들었어요. 일반적으로 비례대표 후보들은 당 정책 연구소나 이런 데서 공약을 만들면 그걸 받아서 하는 편인데 우리는 후보들이 토론하고, 초안 만들고, 심지어 공보물 교정도 우리가 했어요.
후보들이 시민단체 활동가 수준의 그런 방식으로 선거운동 기간 내내 임했어요. 제가 바깥에서 알고 있었던 정당의 선거 모습과는 좀 다른 것 같아서 특이했어요. 당이 크지 않아서 안정적으로 지원 못 하는 것도 원인이었겠지만 열린민주당 정신이 '민주주의'여서 모두가 주체가 돼 다 책임지고 각자 함께한다는 원칙이 강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실제 그런 방식으로 일했어요."
- 교육 문제를 물어야겠네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에서 가장 문제 되는 것이 뭐라고 보세요?
"코로나19로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빨리빨리 적응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시스템이 정착되는 걸 보고 놀랐어요. 그런데 코로나19 사태와 온라인 수업 전면화는 학교의 역할이 뭐고 학교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봐요.
또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 맞는 법과 제도가 없어서 교육부나 교육청이나, 특히 선생님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 문제를 일단 점검하고 이런 사태가 앞으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를 만드는 과제를 코로나19가 우리한테 던진 셈이죠."
- 맞벌이 부부가 있는 가정은 아이들이 혼자 집에서 동영상 수업을 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죠.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나요?
"코로나19 이후 긴급 돌봄은 최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신청을 받아서 아무도 봐줄 수 없는 애들은 돌봄이 학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했어요. 코로나19 이전에도 온종일 돌봄교실 같은 게 있었잖아요. 이런 것을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죠. 그런데 저는 그것을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요."
- 급식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결식아동 같은 경우 학교 가서 급식을 먹었는데 지금은 학교에 가지 못하니 급식을 못 먹잖아요.
"지금 급식법상 아이들이 학교에 오지 않을 때 급식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먹고 있죠. 급식법도 이런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바뀌고 적어도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학교에 오지 않더라도 급식을 먹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죠. 그리고 그건 지자체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 대학 입시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데.
"저는 입시 문제를 지난 입시 공론화처럼 '수시 대 정시' 방식으로 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지난 입시 공론화는 입시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교육목적이나 교육철학을 얘기할 수 없는 방식이었죠. 저는 입시경쟁이 치열해지게 되는 환경을 바꾸는 게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봐요.
지금 학생 수와 대학 정원이 비슷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대학 정원이 남아서 학생들이 골라잡아 가도 돼요, 그런데도 입시경쟁은 안 없어져요. 상위권 몇 개 학교에 집중되는 입시경쟁을 완화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봐요. 그리고 교육계 바깥에서는 노동시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노동시장 문제는 별개로 하고 교육계 내에서는 '스카이'에 맞먹는 학교를 만들어내 경쟁을 완화시키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봤어요.
우리나라에는 사립대학이 많죠. 사립대학 문제도 시급하지만, 일단은 9개 거점 국립대학에 단기적으로 집중투자를 해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국립대학은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으니까요. 각 지방의 아홉 개 거점 국립대학 등록금을 100% 면제하는 게 열린민주당 공약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우수한 친구들이 '스카이'와 지방국립대 사이에서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지방의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 '스카이'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현상을 조금 해결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민정 당선인이 만들고 싶은 법안 3가지
- 학생 인권에 대한 생각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학생 인권은 진보교육감들이 등장하면서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추진되는 지역이 많아지고 있는 거 같아요. 아직도 재작년인가 충청남도에서 학생인권 조례 취소하는 게 논란이 됐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직 저년적으로 이뤄지고 있진 않아요.
학생들이 이제 학교 교육에 실질적인 구성원으로서 존중받는 주체로 갈 수 있도록 학교 문화나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학생 인권과 관련해서는 조례 수준에 머물러 있고, 법이 없어요. 그래서 법적 차원으로 좀 끌어 올려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학생인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1호 법안으로 생각하는 게 있으신가요?
"1호 법안으로 할 게 너무 많아 고민이 많아요. 일단 생각해 보니까 만들어야 할 법이나 개정해야 할 법이 많은데 3개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공약으로 세 개를 내걸었는데 그중 반드시 1호 법안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중 하나가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와 관련된 법안이죠. 이번에 선거할 때 보니까 우리 당내 비례대표 번호 정할 때 교사는 선거인단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후원회를 조직하잖아요. 교사는 저를 지지해도 후원회에 단돈 만 원도 낼 수가 없어요. 선거를 해 보고 나니까 교사가 정치기본권이 없는 게 엄청나게 많은 제약이라는 걸 또 한 번 실감하게 됐어요. 이러면 교사 출신이 누가 선거에 나오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고치는 게 필요하죠.
또, 출마하기 직전에 이번 총선을 가지고 학교 모의선거교육을 제가 있던 사단법인 징검다리 교육공동체가 앞장서서 서울시교육청과 진행했었거든요. 근데 선관위가 선거법 저촉된다고 해서 못 했어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나중에 다 유권자가 되는데 학교 다닐 때 선거교육 잘 받아야지 유권자 수준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야 민주주의가 발전하죠.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도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교육계 안의 약자인 장애 학생들에 대해 그동안 별로 신경을 많이 못 썼던 거 같아요. 제가 선거 과정에서 장애아 엄마들을 만날 일이 있었는데 유아들부터 시작해서 장애 학생들이 지금 제도적으로 배려를 충분히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 학생들을 위해 법안을 하나 꼭 하고 싶어요. 일단 지금은 수백 개 과제 중 이 세 가지는 제가 처음 입법 작업을 한다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 국민에게 어떤 의원으로 기억되길 바라세요?
"저는 국회의원이 공공재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회 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4년 동안 국민의 공적 이익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활동한 국회의원 중의 한 명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 저의 의정활동 덕분에 조금이라도 덜 고생하고 조금 더 행복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요.
"저는 현장의 교사나 학생, 학부모, 교육과 관련된 분들과 계속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의정활동을 할 거예요. 교육 문제는 그동안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과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당장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겠지만 저는 4년 안에 그걸 다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편이죠. 그래서 교육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지는 못하니까 저를 믿고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