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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4월 2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롯데마트 창원점 앞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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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4월 2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롯데마트 창원점 앞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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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에도 산재사망 노동자 177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 해고금지-총고용 보장하라."

노동자들이 2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외쳤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읠 날'을 앞두고 이곳에서 롯데마트 창원점 앞까지 거리행진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일하다 죽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1월부터 4월 15일까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노동자 177명이 산재사망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9일 부산에서는 하수도 공사하던 노동자 3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감염 예방의 국제적 모범으로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한국에서 노동자들은 사고로, 코로나 감염으로, 방역의료에 매진하다 과로사로 죽어나가고 있다"고 했다.

김종하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운영위원은 "자본은 자기들 이익을 위해 하청업체에 위험의 외주화를 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했다. 자본은 경제위기를 틈타 규제 완화를 내세울 것 같다. 우리가 더 목소리를 내야 그것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대은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조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외친지 130년이 되었다. 그렇지만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도 사실상 원청기업의 책임은 묻지 않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전근대적 사고 사망이 반복되는 것은 산재사망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 2월 21일 창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구민경)는 2017년 5월 1일 하청 노동자 6명이 죽은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와 관련하여 삼성중공업 법인에 대한 검사의 양형 부당 항소를 기각 판결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는 삼성중공업에 대하여 제대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은 것으로 한마디로 솜방망이 처벌인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코로나19 감염은 전 국민 모두를 위협했지만 그 피해는 하청 비정규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다"며 "닭장 같은 노동조건에서 하청 노동자로 일하는 콜센터 노동자는 가족이 집단 확진 판정을 받고, 급기야 남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했다.

이들은 "외주화가 불러온 위험이 국민적 재난인 바이러스 감염조차 하청 비정규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의 안전과 생존을 가장 치명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가, 휴직, 연차휴가 강제는 하청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 몰아쳐 '코로나로 죽으나, 해고와 강제 휴직으로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막다른 절규가 넘쳐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반복되는 산재사망을 끝장내기 위해 2020년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제정되는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유가족,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힘있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국회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외주화로 인한 위험 노동자 다 죽인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라", "첫째, 감염 예방, 노동자 생존권 보장 위한 코로나 노동법 즉각 제정하라", "경제위기 노동자 전가 말고, 총고용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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