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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진 총선 투표 행렬 21대 총선 투표일인 15일 오전 서울 성북구 숭인초등학교에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쓴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운동장에 길게 줄을 서 있다.
▲ 길어진 총선 투표 행렬 21대 총선 투표일인 15일 오전 서울 성북구 숭인초등학교에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쓴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운동장에 길게 줄을 서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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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현대사에서 2016년은 각별하다. 사실상 시민혁명이 성공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숱한 민주주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혁명적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혁명의 시기마다 집권당, 기득권은 선제적으로 변신했다. 그 결과 현대와 근대는 공존했다. 공정하지 못한 사회, 수직적 질서와 갑을관계, 기득권 재생산 구조가 그대로 유지됐다.

시민혁명은 기득권 교체, 공정과 정의의 확장, 사회 곳곳의 적폐 청산을 겨냥했다. 2016년 총선에선 국회 기득권을 일부 교체했다. 전국적으로 보수야당을, 권역별론 기득권을 심판했다. 그해 말 촛불은 정부권력을 교체하고 적폐청산을 본격화했다. 공정·정의 문제를 제기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한 것이다.

시민혁명 이후에도 유지된 적폐카르텔

지난 지방선거에선 지방권력이 거의 교체됐다. 그러나 시민혁명은 완성되지 못했다. 기득권 재생산 구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정의는 확산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적폐청산은 요원한 과제다. 특히 공적 부문에서 미래통합당,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언론, 검찰은 시민혁명의 주요 타깃이 되어 왔다.

통합당·조중동·검찰은 시민혁명 이후에도 적폐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다. 강경투쟁과 보이콧·본회의장 점거·문 대통령에 대한 악다구니·현 정부에 대한 전면 부정. 황교안 대표 체제가 들어선 지난해부터 통합당이 한 일이다. 촛불이 요구한 성찰, 쇄신을 거부하고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로 일관했다. 선거법 개정 협상도 끝내 거부, 4+1 패스트트랙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해 난장판 총선에 앞장섰다.

통합당 강경투쟁, 문 대통령과 촛불부정은 보수언론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보수언론은 총선 1년 전부터 4.15총선을 '정권심판 선거'로 규정하고 통합당을 드러내놓고 지지했다. 3월초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서신을 1면에 싣기도 했다. 통합당은 선거 분위기가 뜨지 않자 조국 대 윤석열 구도를 들고 나왔다. 이번 총선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키는 선거라는 것이다. 보수언론도 덩달아 윤 총장 띄우기에 나섰다. 국민에게 통합당·조중동·검찰은 적폐 카르텔로 비치게 된 것이다.

보수언론의 문 대통령 공격과 통합당 지원은 최소한의 예의도 없었다. 온갖 억지와 막말이 마구잡이로 동원됐다. 일제 때 총칼에 맞섰던 애국심도, 백년 역사의 자부심도 없었다. 오로지 문 대통령 죽이기, 통합당 지원에 골몰했다.

 
 <조선일보> 4월 2일자 1면 '승패 가를 수도권·충청 무당층 730만명' 기사
 <조선일보> 4월 2일자 1면 "승패 가를 수도권·충청 무당층 730만명" 기사
ⓒ 조선일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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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4월 2일자 1면 제목은 '승패 가를 수도권·충청 무당층 730만'이다. 역대 선거에서 '무당층이 주로 약세인 정당을 찍었다'며 통합당이 수혜자가 될 것처럼 유도했다. 무당층은 주로 젊은층에 많다. 무당층은 대개 정치무관심층과 비판적 참여층으로 구분된다. 비판적 참여층은 범진보 성향이 더 강하다. <조선일보>는 이런 기본을 무시한 채 억지 기사를 버젓이 1면에 보도했다.

 
 <중앙일보> 이하경 주필이 쓴 2월 10일 칼럼 '문재인 대통령은 '시황제'의 노예가 돼도 좋은가'
 <중앙일보> 이하경 주필이 쓴 2월 10일 칼럼 "문재인 대통령은 "시황제"의 노예가 돼도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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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2월 10일 칼럼은 더 참혹하다. 칼럼 제목이 '문재인 대통령은 '시황제'의 노예가 돼도 좋은가'이다. 당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중국발 입국제한이 논란이 됐다. 정부가 입국제한을 전역으로 확대하지 않자 이를 비판한 내용이다. 아무리 미워도 우리나라 대통령을 '시진핑 노예'로 표현한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동아일보> 논설실장이 쓴  4월 3일 칼럼 '총선 본질 일깨운 '친조국 세력', 문 대통령도 '효자'로 생각하나'
 <동아일보> 논설실장이 쓴 4월 3일 칼럼 "총선 본질 일깨운 "친조국 세력", 문도 "효자"로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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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도 이번 총선을 조국 선거로 몰아가기 위해 애를 썼다. 4월 3일 칼럼 제목은 '총선 본질 일깨운 '친조국 세력', 문도 '효자'로 생각하나'다. 총선 본질로 '조국 심판'을 내세운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특권·반칙의 상징이고, 윤 총장은 공정이라고 대비시켰다. 그리고 문 대통령을 끌어들였다.

보수언론의 문 대통령 죽이기와 통합당 지원은 되치기 당했다. 보수언론의 총력 지원을 받은 통합당은 성찰·쇄신 없이 총선에서 앞으로 나갔다. 문 대통령 심판을 목청껏 외쳤지만 국민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통합당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수언론 문 대통령 죽이기가 되레 통합당만 날린 꼴이 됐다.

검찰 청와대 수사 엄호한 통합당·보수언론

검찰의 조 전 장관 수사,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수사의 최대 원군은 통합당과 보수언론이다. 보수언론은 온갖 의혹을 보도하고 통합당은 확산과 부풀리기를 시도했다. 보수언론을 통합당 주장을 받아 청와대와 문 대통령이 의혹의 정점인 것처럼 연일 대서특필 했다.

조 전 장관 자녀 의혹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다. 그러나 우리사회 지도층 상당수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각종 고위직 임명 때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내용들이다. 관행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들이다. 조 전 정관 국무위원 지명 직후 검찰은 이례적으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또 오랜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겼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여전히 수사 중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에서만 7번이나 낙선했다. 당내에선 상대가 없을 정도로 경쟁력을 갖춘 인물이다. 한국갤럽 여론조사(2018년 2월 2∼3일 501명 대상) 여야 대상 울산시장 후보 인물선호도에서 송철호 19.3%, 임동호 5.4%로 나왔다(UBC 울산방송 의뢰·유무선 전화면접조사·응답률 25%·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청와대 개입이 아니라도 송 시장은 충분히 민주당 후보가 될 수 있었다. 본선도 마찬가지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전국은 물론 부산·경남·울산에서 단체장을 거의 석권했다. 청와대 선거개입으로 선거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

의혹이 있다면 검찰수사는 당연하다. 그러나 검찰수사는 절제된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총선 직전까지 청와대 검찰수사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통합당·보수언론은 검찰수사를 총력 지원하고 의혹을 확산했다. 이런 여건에서 국정동력 약화는 불가피하다. 정치권 일각에선 공수처 설립, 수사권조정을 앞둔 검찰 기득권 지키기란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는 이유다.

이번 총선에서도 시민혁명은 계속됐다. 총선 결과 통합당은 '영남 자민련'으로 쪼그라들었다. 범진보 190석에 범보수는 110석에 그쳤다. 통합당·보수언론의 정권심판, 조국 대 윤석열 구도는 참패했다. 국민은 통합당·조중동·검찰 적폐 카르텔을 거부했다. 오히려 문 대통령은 재신임을 얻었고 통합당은 다시 심판을 받았다.

덧붙이는 글 | 필자는 시대정신연구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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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연구소 소장 또바기뉴스 발행인 자유기고가 시사평론가 국회, 청와대, 여론조사기관 등에서 활동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연대 행정대학원 북한·동아시아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중문학과 졸업 전북 전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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