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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나눠먹기로 고착화된 국회도서관장이라는 자리

아마도 국회도서관은 일반 사람들이 그 위상과 존재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국회 소속기관일 것이다. 사람들은 국회도서관 하면 국회 내에 자리잡고 있는 도서관으로서 국민들이 찾아가서 책을 읽는 장소 정도로만 알고 있다. 국회도서관장을 관행상 야당이 추천해 '임명'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한 사실이다.

국회도서관장 자리가 처음부터 야당에게 주어졌던 것은 아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만들어진 이른바 '4당체제'에서 DJ 평민당의 주도로 국회도서관장 자리를 처음으로 야당이 차지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물론 유신과 전두환 군사정권 체제의 장기 독재에서 국회 소속기관장에 대한 일당 독점을 방지한다는 장점도 분명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그러한 관행은 단지 여야 정치세력의 나눠먹기 폐습으로 고착화된 채 오히려 그 단점들이 두드러져 왔다.

국회 입법지원기관장에 대한 국회의장의 일원적 임명권 보장돼야

국회 소속 입법지원기관에는 국회사무처를 비롯하여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 그리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있다. 국회 입법지원기관의 운영은 당연히 국회 운영의 '총 지휘자'인 국회의장에 의해 완전하게 일원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이는 행정부 주요 부처의 모든 임명권과 운영 책임이 대통령 1인에 의해 완전하게 행사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논리이다. 만약 행정부의 특정 부처 임명권이 야당에게 주어진다면, 행정의 통일성이 크게 교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그것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는 금기 사항에 속한다. 그런데 이러한 '금기' 상황이 국회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 의회 입법지원기관에도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야당에게 사실상 '임명권'이 맡겨져 있는 국회도서관을 제외한 다른 기관의 장(長)은 모두 국회의장에게 그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주어져 있다. 이제 국회도서관의 장(長)에 대한 임명권도 완전하게 국회의장이 행사해야 한다.

도서관장 나눠먹기 관행, 국회도서관 발전도 저해

국회 소속 입법지원기관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금과 같은 여야 정치세력 간의 나눠먹기 방식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나눠먹기 관행으로 국회 소속 전체 입법지원기관의 통일성과 체계성이 왜곡된다. 예를 들어, 과거 발생했던 도서관장 며느리 채용 논란은 이러한 여야 나눠먹기로 인한 적절한 감독체계의 결여로부터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국회도서관의 입장에서도 국회 기관에서 고립된 하나의 '섬'으로 전락되어 이를테면 예산을 비롯한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국회도서관의 정상적인 발전에 적지 않은 저해 요인으로 작용되어 왔다.

국회도서관장 임명의 정상화는 국회 정상화의 첫 단추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기존의 모든 앙시앙 레짐(ancien regime), 구체제로부터의 시대적 전환을 알리는 표지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 국회 역시 마찬가지다. 여야 정치세력에 의한 국회도서관장의 나눠먹기 관행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국회 정상화의 첫 단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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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푸단대학에서 국제관계학 박사를 받았고, 그간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 등 여러 매체에 글을 기고해왔다. <변이 국회의원의 탄생>, <논어>, <도덕경>, <광주백서>, <사마천 사기 56>등 여러 권의 책을 펴냈다. 유신과 전두환정권에 반대해 수배, 구속된 바 있으며, 시민이 만들어가는 민주주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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