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서울현충원의 상징인 현충탑 바로 뒤쪽에는 친일파 김홍준의 위패가 봉안돼 있다. ⓒ 김종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지역구 후보자 253명 중 73.1%인 185명이 '현충원 내 친일파 묘 이장에 찬성한다'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21대 국회에서 국립묘지법과 상훈법이 개정될지 주목된다.
앞서 광복회는 4.15총선을 맞아 전국 지역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 1109명 전체를 대상으로 '친일 행위의 국립현충원 안장 불가 및 이장, 단죄비 설치를 위한 법률(국립묘지법, 상훈법)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다(관련기사: 총선 후보자 546명 "현충원 친일파 묘 이장해야" http://omn.kr/1n7qk).
당시 광복회는 설문조사 질의서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 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11인(김백일·김석범·김홍준·백낙준·백홍석·송석하·신응균·신태영·신현준·이응준·이종찬)은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다"면서 "현행 국립묘지법을 개정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고 이미 국립묘지에 안장된 경우라도 이장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둠으로써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높일 것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총선 결과 발표 이후인 16일 오후 광복회의 설문조사 결과를 다시 분석해 지역구 당선자 253명의 응답을 확인했다.
민주당 140명, 통합당 43명 "찬성"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당선자 163명 중 85.3%에 해당하는 140명이 광복회 설문조사에 '찬성한다'고 답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모른다는 응답은 1명이었다. 22명은 당시 설문에 답하지 않았다.
미래통합당의 경우 지역구 당선자 84명 중 43명이 현충원 내 친일파 묘 이장에 '찬성한다'라고 응답했다. 지역구 당선자 중 51.1%에 해당하는 수치다. 2명은 '모른다'라고 답했고, 설문에 응하지 않은 당선자는 39명이다.
양당을 제외하고 원내 정당 중 지역구에서 유일하게 당선자를 배출한 정의당 심상정 당선인은 '국립묘지법 및 상훈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내온 바 있다.
무소속 당선자 5명 중에는 찬성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인이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여야 가리지 않고 찬성 의견 다수
찬성으로 답한 민주당 당선인 중에는 서울 종로구에서 당선한 이낙연 당선인과 독립유공자의 후손이자 현역인 설훈, 우원식 의원 등이 있다. 민주당 당선자 중 유일하게 안산시 단원구갑 고영인 당선인이 '모름'이라고 답했다. 고민정·우상호·한병도 당선인 등 22명은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미래통합당에서는 5선의 조경태 의원과 정진석 의원, 4선이 된 이명수 의원 등이 찬성했다. 권명호, 한기호 당선인 등 2인이 '모른다'라고 답했고, 서병수·하태경·곽상도·김용판 당선인 등 39명은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무소속으로 당선된 5명 중에는 찬성한 김태호 당선인을 제외하고 홍준표·윤상현·권성동·이용호 당선인은 설문에 응하지 않았다.
김원웅 광복회장 "여야 공동발의 준비할 예정"
▲ 김원웅 회장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김원웅 광복회 회장이다. ⓒ 김철관
김원웅 광복회장은 16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지역구 당선자 중 73%가 넘는 인원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은 매우 유의미한 일"이라면서 "우리 사회에서 친일 청산 없이 국민통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국회도 인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친일청산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흔쾌히 애국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드는 새로운 계기"라고 덧붙였다.
"매번 국립묘지에서 참배할 때마다 착잡하다. 친일파가 함께 묻혔다는 사실을 아는데도 묵념을 해야만 했다. 이제라도 잘못된 현실을 말끔히 씻어내야 한다. 이번 설문은 해방 후 이뤄진 자기정화 작용이다."
김 회장은 2007년 현역 의원 당시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막거나 강제 이장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처음 발의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못하고 임기만료로 그대로 폐기됐다. 2013년 김광진 전 의원이 친일인사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폐기됐다. 2016년과 2018년 6월, 같은 해 8월에 발의된 개정안 모두 마찬가지다. 논의조차 제대로 못 하고 폐기됐다.
이에 김 회장은 "새 국회가 열리면 각 당에 관련법을 공동발의 하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정기국회가 열리는 때에 맞춰 비례대표 당선인 모두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질문을 해 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복회는 '독립유공자 및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등 모욕 행위 처벌 위한 친일찬양금지법 제정 및 관련활동 동참에 대한 찬반 의견'도 함께 조사했다. <오마이뉴스> 확인 결과 253명 중 당선인 중 186명이 '찬성한다'는 응답을 했다. 반대는 없었고, '모른다'는 의견은 2명에 불과했다. 여야와 무소속을 합쳐 65명 당선인이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아래는 '국립묘지법 및 상훈법 개정안'에 대한 21대 총선 지역구 당선인 253명의 찬/반/모름/무응답 입장 명단이다. (이름 옆 괄호 안에 '친일찬양금지법'에 대한 입장도 표시. 별도 표시 없을 경우 찬성 입장)
▲ 국가공인 친일파 김백일, 신응균, 신태영, 이응준, 이종찬, 김홍준, 백낙준 등 7인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잠들어 있다. ⓒ 이은영
▲ 국가공인 친일파 신현준, 김석범, 송석하, 백홍석 등 4인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잠들어 있다.
ⓒ 이은영
더불어민주당
찬성 - 140명
이낙연, 박성준, 홍익표, 전혜숙, 안규백, 장경태, 서영교, 박홍근, 김영배, 기동민, 천준호, 인재근, 고용진, 우원식, 오영훈 김성환, 박주민, 김영호, 노웅래, 정청래, 황희, 이용선, 강선우, 진성준, 한정애 이인영, 윤건영, 김영주, 김민석, 이수진, 유기홍, 정태호, 남인순, 진선미, 이해식, 박재호, 전재수, 최인호, 허종식, 박찬대, 정일영, 맹성규, 이성만, 홍영표, 유동수, 송영길, 김교흥, 신동근, 윤영덕, 이병훈, 송갑석, 양향자, 조오섭, 이형석, 이용빈, 민형배, 장철민, 황운하, 박범계, 조승래, 이상민, 박영순, 이상헌, 홍성국, 강준현, 김승원, 백혜련, 김영진, 박광온, 김진표, 김태년, 윤영찬, 오영환, 김민철, 이재정, 김경협, 설훈, 김상희, 서영석, 임오경, 양기대, 홍기원, 전해철, 김철민, 위성곤, 김남국, 한준호, 홍정민, 이용우, 윤호중, 조응천, 김한정, 김용민, 안민석, 문정복, 조정식, 이학영, 최종윤, 김민기, 정춘숙, 이탄희, 윤후덕, 박정, 김주영, 박상혁, 송옥주, 이원욱, 권칠승, 소병훈, 임종성, 허영, 이광재, 송기헌, 정정순, 이장섭 , 도종환, 변재일, 임호선, 문진석, 김종민, 어기구, 김윤덕, 김성주, 김수흥, 윤준병, 안호영, 김원이, 주철현, 김회재, 소병철, 신정훈, 이개호, 김승남, 윤재갑, 서삼석, 민홍철, 김정호, 김두관, 송재호, 박용진(친일찬양금지법 모름 응답)
모름 - 1명
고영인(친일찬양금지법 찬성 응답)
무응답 - 22명
고민정, 오기형, 강병원, 우상호, 최기상, 김병기, 윤관석, 박병석, 김병욱, 강득구, 민병덕, 이소영, 이규민, 정성호, 박완주, 이정문, 강훈식, 이상직, 신영대, 한병도, 이원택, 서동용
미래통합당
찬성 - 43명
박성중, 유경준, 김웅, 황보승희, 안병길, 조경태, 백종헌, 전봉민, 류성걸, 강대식, 김상훈, 주호영, 박성민, 이채익, 김기현, 서범수, 유의동, 김성원, 정찬민, 윤영석, 최춘식, 김선교, 이양수, 유상범, 이종배, 엄태영, 박덕흠, 정진석, 김태흠, 이명수, 성일종, 홍문표, 송언석, 구자근, 임이자, 박완수, 강기윤, 최형두, 윤한홍, 이달곤, 강민국, 하영제, 조해진
모름 - 2명
권명호(친일찬양금지법 찬성 응답)
한기호(친일찬양금지법 및 국립묘지법, 모두 모름 응답)
무응답 - 39명
권영세, 윤희숙, 태구민, 박진, 배현진, 서병수, 이헌승, 김희곤, 박수영, 김도읍, 하태경, 김미애, 이주환, 장제완, 정동만, 곽상도, 양금희, 김승수, 홍석준, 윤재옥, 김용판, 추경호, 배준영, 김은혜, 송석준, 이철규, 김정재, 김석기, 김형동, 김영식, 박형수, 이만희, 윤두현, 김희국, 정희용, 박대출, 정점식, 서일준, 김병욱
정의당
찬성- 1명
심상정
무소속
찬성 - 1명
김태호
무응답 - 4명
홍준표, 윤상현, 권성동, 이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