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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연대 회원들이 9일 천안버스터미널 앞에서 교육개혁입법과제 추진을 촉구하는 손 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충남교육연대 회원들이 9일 천안버스터미널 앞에서 교육개혁입법과제 추진을 촉구하는 손 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 충남교육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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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연대(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 명칭 변경)가 9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들에게 교육개혁입법과제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충남교육연대는 성명을 통해 △교원의 완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개정 △교장 공모제 모든 학교 전면 실시 △근무시간 외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만 20세 이하 아동·청소년 무상의료 △법정수업시수 및 수업일수 감축 법 개정 △사학 공공성 강화·사립학교법 개정 △어린이·청소년인권법 & 학생인권법 제정 △유아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 실현 △학력차별 금지법 제정 △학원 심야 교습시간 단축 및 학원 휴일 휴무제 법제화를 10대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8대 주요과제로 △교육감 선거권 만16세 이상으로 법률 개정 △국가교육위원회 법제화 추진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축 △마을 교육 활성화 촉진법 제정 △어린이 건강과 비만 관리법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지방교육재정 확대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위원 참여 보장 △학부모·학생·교사회 법제화를 주장했다.

앞서 코로나19로 온라인 개학에 대한 교육공동체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사상초유의 사태를 잘 이겨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충남교육연대는 총선 이후 당선자 중심의 교육입법 제개정 요구는 물론 전국교육개혁관련단체와 교육입법 연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충남지역 현안 교육문제인 충남교육감전형(아산고교평준화) 실시, 3대 교육조례(학교자치조례,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 제개정을 충남도민들과 함께 해나가겠다고 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태그:#충남교육연대, #교육개혁 , #입법과제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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