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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을 앞둔 4월 6일 울산 동구 전하동 현대일렉트릭(현대중공업에서 분할) 담벽에 하청노동자 임금 삭감 철회를 요구하는현수막이 걸려 있다.
 4.15 총선을 앞둔 4월 6일 울산 동구 전하동 현대일렉트릭(현대중공업에서 분할) 담벽에 하청노동자 임금 삭감 철회를 요구하는현수막이 걸려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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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을 주력산업으로 하는 노동자의 도시 울산 동구의 미래통합당 권명호 후보 거리 유세 내용을 두고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6일 성명을 내고 "주 52시간 노동개악을 시도하는 권명호 미래통합당 후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직전 울산 동구청장을 지낸 권명호 후보는 거리유세 등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더라도 일정 부분, 노동자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하겠다"고 발언했다.

또한 권명호 후보는 최근 낸 보도자료에서 "조선경기 불황으로 인한 현대중공업의 경영악화로 동구지역은 대규모의 구조조정이 있었고, 사내협력업체가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면서 "지역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회의원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힘들어 하는 동구의 노동자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나"면서 "지금 이대로는 안되며 변해야 한다. 조선산업을 활성화 시켜서 동구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명호 "근로시간 자율 결정" vs. 민주노총 "노동시간 단축 무위로 돌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권명호 후보에 대한 비판 성명을 낸 이유를 설명하며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자율협의는 쉽지 않다"면서 "자율협의로 돌리면, 개별사업장 내 노사 갈등만 늘어난다"라고 말했다.

특히 "노조가 없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 90%에 해당되는 상황에서 사업주 일방통행식으로 노동 시간을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산업재해, 생산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화 논의를 해온 것인데 지난한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를 무위로 돌리겠다는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성명에서 "한국은 2018년 기준 2052시간으로 OECD 28개국 중 2번째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해왔다"면서 "국민소득 3만 달러시대, 더 이상 '장시간-저임금 노동체제'는 구시대 산물로 설 자리를 잃고 있었는데, 누군가 좀비처럼 다시 살려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시간 노동, 과로사,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장치로 주52시간 상한제가 도입된 지 2년이지만 정부는 탄력근로제 개악 시도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로 사실상 노동시간 단축 취지와 효과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한편, 지난 1월 31일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사유 확대 시행규칙을 시행하자 양대노총은 "장시간 노동의 물꼬를 턴 것"이라며 반발, 2월 21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취소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태그:#울산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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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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