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만이 아니라 새로운 욕망체계가 우리 미래를 위협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 억강부약이 실현되며, 서로 존중받고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더 절실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실상 배달앱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을 겨냥해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 '플랫폼기업 횡포 해결방안 고민할 때, 경기도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관련 대응 방안을 공개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 특히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 몰고 있다"라며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이재명, '배달의 민족' 향해 "독과점 횡포 시작" 경고)
이 지사는 "보통, 규모의 경제는 한계비용 때문에 무제한적일 수 없는데, 기술혁명으로 디지털경제는 한계비용이 제로에 수렴하여 규모의 경제가 수요가 있는 한 무제한일 수 있게 되었다"며 "대표적인 것이 플랫폼경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단 대규모 플랫폼이 완성되면 이용자 증가에 따라 수익은 비례하여 늘지만 비용은 거의 늘지 않는다"며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기 용이하고, 이를 이용한 과도한 이윤추구가 쉬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정부의 기능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독점과 힘의 횡포를 억제하는 것은 의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아니라 이는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배달앱 기술혁신 아닌 단순플랫폼...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겠다"
이 지사는 시민들이 제시한 배달의 민족에 대한 대응책도 공개했다. ▲ 공공앱을 통한 유사 플랫폼 추진 ▲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등에 운영 이관 ▲ 배달기사 조직화 및 보험 등의 안전망 지원 등이다.
이외에도 "수입 지출을 파악해 이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지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로 검증하라거나, 정부와 공정위에 공정한 조사와 심사가 이뤄지도록 요구하라거나 이용료 제한 입법을 추진하라는 제안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또한 "미국에서는 독과점기업 해체명령까지 하고 있으니 공산주의라는 주장은 논박할 가치도 없다"며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를 기다리지 않고 공공앱개발 등 지금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앱을개발에 나설 경우에 대비하여 강임준 군산시장님과 통화하여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사용을 동의받았다"며 "우리나라 대표적 전문가인 이용우 전 대표님에게 관련 전문가 추천과 도움을 받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경지도지사는 6일 오후 2시 관련 부서와 산하기관들과 긴급회의를 통해 현황을 정확히 점검하고, 공공앱 개발 등 대응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