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은 21대 총선에서 재선에 도전한다. 강 의원 하면 떠오르는 법안이 있다. 바로 '민식이법'이다.
이 법은 스쿨존에서 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 3년 이상 징역,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이 뼈대다.
이 법의 통과는 순탄치 않았다. 특히 지난 2019년 11월 국회 대치상황에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민식이법 등 198개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하자, 여론은 들끓었다.
이때 강 의원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울먹이며 "필리버스터를 해서 얻고자 하는 표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 한국당 의원들, 다음에 의원 한 번 더 하려고 애들 계속 죽여도 되나. 왜 국회가 멈춰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 스스로 20대 국회 회기에서 '민식이법' 통과를 가장 보람 있었던 일 중 하나로 꼽았다.
1일 오후 선거사무실에서 강 의원을 만나 21대 총선에 임하는 각오, 당선 이후 활동 계획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아래는 강 의원과의 일문일답.
- 먼저 '민식이법' 이야기를 하고 싶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9년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3월 25일 시행에 들어갔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소감은?
"의정활동 중 보람 있었던 일로 여긴다. 대표발의에서 국회 통과까지, 그리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어린이 안전예산 증액을 이뤄내기까지 그야말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였다. 20대 국회를 두고 최악이라는 비판이 많다. 하지만 적어도 어린이 안전만큼은 진일보한 국회라고 생각한다."
- 하지만 법안 통과 과정은 물론 이후에도 이 법을 두고 가짜뉴스가 심심찮게 나돈다. 특히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는 모든 운전자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과잉입법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지금도 그런 오해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법안의 골자는 형량의 상한선을 올린 것이다. 이 법의 통과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와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만큼 어린이 안전이 강화됐다는 말이다. 법안 시행 후 6개월 혹은 1년 동안 순기능이 더 많을지, 아니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지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무엇보다 민식이법은 내가 대표발의했지만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회의 뜻이 이 법안에 반영돼 있다는 말이다. 이 점을 기억해 달라."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으로 구성돼 있는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242인 중 찬성 239인·기권 3인,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석 227 찬성 220인·반대 1인·기권 6인으로 가결됐다. -기자주)
21대 총선은 '코로나와의 싸움'
- 이번 총선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한 마디로 코로나와의 싸움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당초 후보 등록은 2월 초쯤 하려 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정부가 우한 교민을 아산과 진천에 수용하기로 했다. 이때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온라인 상황실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상황실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했다.
한달 사이 4400명이 가입했고, 어떤 정보는 1200회 넘게 공유됐다. 이 정보는 또 가입자가 카카오톡 등 단문 메시지를 통해 전파했을 것이다. 하지만, 출마를 결심하고 출마선언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는 1000건에 불과했다. 온라인 상황실 가입자가 내게 우호적인 감정을 가진 이들임에도 말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관심은 총선 출마보다 코로나19에 더 쏠려 있음을 절감했다. 그래서 별도의 선거대책위를 만들지 않고 코로나19 자원봉사단을 꾸려 운영 중이다. 후보등록을 미룬 것도 코로나19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고, 더 큰 피해를 막는 데 주력하기 위해서였다.
상황이 녹록지 않다.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이번 총선은 서로를 비방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선거가 되어선 안 되고, 나 스스로 이런 선거를 하지 않을 것이다."
- 만약 당선된다면, 1호로 발의할 법안은? 그리고 활동하고자 하는 상임위가 있다면?
"당선될 경우 산업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기를 원한다. 20대 국회 회기 내내 국토교통위원회에 있었는데, 여기서 아산 신도시 재추진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의 토대를 구축했다고 자평한다. 삼성의 13조 1000억 원 투자도 끌어냈다. 말 그대로 악착같이 일했다. 돌이켜 보면 학사 학위 받은 기분이다.
지금은 산업이 중요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삼성의 투자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걱정이 앞선다. 13조 투자가 지역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당선되면 경제 관련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내려 한다. 산자위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지역구인 아산을은 도농 혼합지역이다. 지금 구상대로라면 농촌을 소외시킬 수 있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시에 계신 분보다 농민과 소통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 지역구에 330개 리가 있는데, 이장 330명을 다 만났다. 최근 1년 6개월 동안은 격주 주말을 '민원정책의날'로 정하고 주민들과 만났다.
이분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민원이 늘 끊이지 않았다. 민원 없는 곳이 없었다. 이분들은 마을 길을 내달라든지, 수로를 닦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일은 국회의원 고유 업무와는 관련 없다. 하지만 이런 민원을 듣다 보면 시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나름의 기준이 생긴다. 그래서 이 기준을 토대로 아산시장에게 구체적인 제안을 할 수 있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농촌 어르신이 낸 민원 중 가장 많았던 게 마을안길 포장 사업이었다. 그래서 아산시에 마을안길 포장 사업 예산을 지난 2019년 50억에서 올해 100억으로 증액하자고 제안했다. 예산 규모를 늘려 적극 대응해달라는 주문이었고, 아산시는 이 같은 제안을 수용했다.
아직 농촌은 보수성향이 강하다. 그럼에도 이분들과 소통하면서 국회의원이 저 높은 곳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말이면 만날 수 있고 자신을 대신해 시와 싸워주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다. 두터운 신뢰를 쌓았다고 자평하고 싶다."
- 끝으로 유권자에게 21대 총선에 나서는 포부를 밝혀 달라.
"난 21대 총선에서 40대 재선 도전에 나선 도전자다. 40대는 위로는 부모를 모시고, 아래로는 자식을 키우는 세대다. 축구에 비유하면 '미드필더', 즉 허리다.
어느 세대와도 소통할 수 있지만, 활력을 잃으면 전진할 수 없다. 또 재선의원은 초선과 3선 이상 중진을 잇는 위치에 있기도 하다. 20대 국회에서 재선이 얼마만큼 활동하느냐가 정치개혁에 중요하다는 점을 절감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재선의원이 전면에 나서면 역동적으로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산, 더 나아가 충청의 40대 재선 국회의원이 되어 미드필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정치개혁, 세대 간 소통, 국가균형발전에 힘쓸 것이다.
물론 코로나19 위기상황 돌파하는 데에도 앞장서겠다고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