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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참정권>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모인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양말,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의 경하와 유경
 <청소년 참정권>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모인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양말,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의 경하와 유경
ⓒ 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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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7일, 드디어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을 포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전국의 만 18세들은 약 14만 명으로 추산되니, 이 법안 통과가 대한민국의 14만 명의 국민들에게 주권을 돌려준 셈이다.

하지만 "일부 편향된 교사의 말을 따를 것이다" "고3의 본분은 공부다" "학교가 정치판이 될 것이다" 등 근거 없는 우려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 속에서 아직도 청소년의 참정권 행사는 '불안하고' '못 미더운' 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총선 대응 프로젝트 <안녕 국회>는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국회를,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됐다. 이제껏 청소년들은 무정치한 존재로 여겨졌으며, 선거 연령은 하향됐지만 청소년의 삶을 담은 의제는 여전히 국회 내에 부재하거나 무지하며, 청소년 정책을 내세우는 후보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참정권이 없는 청소년의 이야기는 언제나 '덜 중요한 것으로' 혹은 나중을 기약하는 방식으로만 이야기됐다. 하지만 선거 연령 하향은 단순히 투표할 권리를 넘어, 그들의 삶이 이제는 국회에도 청소년의 삶과 이야기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제야 청소년의 이야기가 국회에 전해지고, 그것이 법과 정책으로 나오며, 그 법과 정책이 실현되는 시작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껏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히 청소년의 인권을 외쳐온 활동가와 2020년 총선의 후보들이 만났다. 순서대로 '참정권' '섹슈얼리티' '자립' '미투'까지 이제껏 다뤄지지 않았던 다양한 의제들을 각자의 시각에서 이야기한다.

이번 첫 영상에선 특별히 후보와 활동가가 아닌, 활동가들이 만났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양말',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경하'와 '유경'이 바로 그 주인공. 이들은 활동가이며, 동시에 이번 선거 연령 하향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만 18세들이기도 하다. 높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이야기는 선거 연령 하향 이후, 서로의 감상을 묻는 것으로 시작했다.
 

양말: "더 이상 만 18세 참정권을 외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내가 2년 넘게 "만 18세 참정권 줘야 된다, 당장 내놔라" 이런 얘길 계속했는데 이제 갑자기 '만 18세 선거권 내놔라!' 하면 '이미 됐는데요?' 하는 대답이 오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생소하고 신나고, 재밌다는 생각이 들고."

유경: "그리고 청소년 운동은 사실 뭔가 성과가 좀처럼 없는 운동이잖아요. 원동력을 얻기가 힘든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면에서 저는 약간 운동에 활기를 부여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들의 이야기 기저에는 공통적으로 '기쁨'이 있었다. 각자의 활동 기간을 떠나 어떠한 성과가 이루어진 건 언제나 기쁜 일이기 마련이리라. 하지만 활동가들은 그 기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번 선거 연령 하향은 정말 일부라며 쉼 없이 말을 이어갔다.

양말: "한 국회의원이 '청소년에게 참정권'이라는 배지를 떼면서 '아, 이제 우린 해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건 좀 못마땅했죠. '18세에게 투표권'을 이라고 써있는 배지도 아니고 '청소년에게 참정권을'이라고 쓰여진 배지인데... 우리에게 주는 참정권? 만 18세 투표권 말고 아는 사람? 없다 이거잖아요. 사실 정당가입 연령 폐지 도 안 되었고, 뭐 피선거권 연령도 하향이 된 게 아니고."

경하: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참 많은데, 저는 인식적 측면에서도 가야 할 길이 참 멀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청소년과 정치라는 단어를 함께 놓았을 때 다들 이것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학생이 어디서 정치질을 하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가령 저희 학교는 대자보를 쓰면 징계를 받고, 학교장이 허락하지 않은 단체 활동 할 수 없고, 당연히 집회 참석 이런 것도 벌점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하고 청소년이 정치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을 다 막고 있는 요인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우려는 선거 연령 하향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한 보수 정당에서는 학교 내에서 학생이 특정 정당, 정파를 지지하는 것을 금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교육청이 실시하려던 모의 투표 교육을 불허하기도 했다.

이는 선거 연령 하향 이전에는 허가되던 일임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선거 연령 하향 이외에 청소년에게 허락되는 정치 참여는 더더욱 줄어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 자신들의 참정권 운동이 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경하: "저는 사실 초중고 내내 제도권 교육 안에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아직도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들이 정치를 멀게 느끼는 이유, 그리고 교육감 선거에서의 투표권에도 그렇게 크 게 반응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보면요.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갖게 되고 청소년들에게 정치에 관심을 갖도록 여러 기회를 마련해줘도, 가령 입시 중심의 교육 같은 것들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사실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학교 다니는 내내 힘들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단순히 그냥 학업량이 많아서라기보다 좀 더 근본적으로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주지 않고, 학교에서 외부 단체 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규칙 등이 학생이 뭔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하는 대신 공부나 하라고 말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 '나한테 정치는 어울리지 않는 뭔가야'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당연히 청소년 참정권 보장은 중요하고 정치라는 키워드와 함께 청소년의 삶을 바꿔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청소년의 삶에서의 변화가 기반이 되어야지 청소년 참정권이 비로소 완전히 완성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유경: "사실 저는 정치가 어렵고 멀게 느껴지는 이유는 나와 상관없는 얘기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국회에서 나라를 운영하는 많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당장 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 혹은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은 사실 그게 급박하게 중요한가? 라고 한다면 사실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그 안에서 내 삶을 바꿀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나한테 청소년일 때 나한테 찜질방, 노래방, PC방의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 금지 같은 거 바꾸겠다고 하면 저는 관심 가질 것 같거든요. 어? 노래방? 10시 이후에 있을 수 있어? 그럼 나는 거기에 투표할 것 같고, 그 정당 그 정치에 관심가지고 지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은 사소하게 여겨지고. 청소년들이 정치를 어렵게 여기는 것은 결국 국회의 문제가 아니었던가? 낡은 국회의 문제가 아니었던가? 그들이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필요 없다고 여기고.

그런 전제에서 청소년이 정치 에 관심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요인들이 청소년 내부에 있다기보다는 그 바깥에, 외부적 요인에 의해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하긴 해요."

양말: "그것에 더불어서, 가까운 정치 중요하지만, 또 의회 정치 - 제도권 정치 안에 청소년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 또한 중요한 것 같고요. (맞아, 맞아) 청소년 국회의원 생긴다거나 이런 이야기 진짜 중요한 것 같고요.

청소년의 삶을 입시가 아닌 정치로 바꿀 수 있다는 점.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혹은 아직 그런 세상이 아니더라도 입시가 아닌 정치로 삶을 바꿀 수 있는 청소년의 삶을 우리에게 좀 끌어당기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하: "정치가 정말 먼 존재처럼 느껴지잖아요. 왜냐면 사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럴 때 '그렇지 않다, 사실 정치는 정말 우리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정치인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싶고 공유하고 싶어요."

이야기를 마치며 다른 세 영상의 출연자들이기도 한 세 사람은 각자가 촬영할 영상에 대해 소개했다. 각각 유경은 섹슈얼리티, 경하는 미투, 양말은 자립을 맡아 총선 출마 후보와 함께 이야기 나눌 예정이다.

각 영상과 기사는 오늘부터 4월 두 주간 수·금요일 유튜브와 위티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트위터에는 영상으로, 오마이뉴스에는 기사로 업로드된다. 정치인과 활동가라는, 이어지며 동시에 교차하는 정체성이 나누는 네 편의 이야기들과, <안녕 국회>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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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공동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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