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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명배당금당 홈페이지. 허경영 당대표가 하트를 그리고 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홈페이지. 허경영 당대표가 하트를 그리고 있다.
ⓒ 국가혁명배당금당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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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당에 선거보조금(총액 440억7218만3310원)뿐만 아니라 여성추천보조금과 장애인추천보조금도 지급했습니다. 이 보조금을 받은 당은 단 2개의 정당밖에 없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여성추천보조금, 8억4200만7960원)과 더불어민주당(장애인추천보조금, 2억5260만2380원)입니다.

여성추천보조금은 선거에서 지역구 총수 대비 30% 이상 여성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게 우선적으로 주는 보조금입니다. 올해 총선의 경우 253개의 지역구가 있으니, 76개 이상 지역구에 여성 후보자를 냈을 경우가 지급 대상이 됩니다. 30% 이상 여성후보자 추천 정당이 없을 경우 15~29%, 15% 미만으로 나눠 차등지급하게 되고요.

국가혁명배당금당은 77개 지역구(30.43%)에 여성 후보자를 추천해 지급대상이 됐습니다.

참고로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이번 총선에서 가장 많은 수의 후보자를 낸 정당이 됐습니다. 지역구 후보자 235명에 비례대표 후보자 22명을 합치면 총 257명에 이릅니다. 지역구 후보자 기탁금만 총 35억2500만 원(후보자당 1500만 원), 비례대표 후보자 기탁금 1억1000만 원(후보자당 500만 원)에 이릅니다. 지역구 후보자 수로만 따지면 더불어민주당(253명), 미래통합당(237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추이상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후보자들이 총선을 향해 돌격하는 모양새입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여성추천보조금 독식도 눈여겨 볼만한 하지만, 거대 양당이 여성후보자 지급기준에 미달됐다는 것도 눈길이 갑니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총선을 앞두고 여성공천 비율 제고를 약속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47조 4항)한 여성 공천 30%을 모두 지키지 못한 셈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성 지역구 후보는 32명(전 지역구 대비 12.64%)이고, 미래통합당 26명(10.27%)밖에 안 됩니다.

장애인추천보조금은 민주당만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3명의 장애인 후보를 내 지급기준[전체 지역구 대비 1%(3명)]을 충족해 2억5260만2380원을 받았습니다.

태그:#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 #선거관리위원회, #국가혁명배당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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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기획편집부 기자입니다. 조용한 걸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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