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사태 대응책으로 '전국민 대폭 지원'을 재차 강조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결단을 호소했다.
이재명 지사는 29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이든 긴급재난지원금이든 긴급생계수당이든 명칭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며 "미증유의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정'하고 '공평'하게 전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게 해 멈춰 가는 경제 순환을 되살리는 '전례 없는 특단의 처방'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정책 사각지대 없애야... 모두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자"
이 지사는 "공급역량을 키우기만 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모두가 과실을 누리던 고성장 시대는 가고, 이제 국민의 소비역량을 늘려야 경제가 사는 시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경제·금융 상황 특별 점검회의와 지난 17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을 인용하며 "'전례 없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대통령님의 뜻인데 경제관료나 참모들이 옛날 대책의 확장판만 고민해서는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또 "유시민 이사장님이 승수효과 극대화를 위해 제안한 전 국민 시한부 선불카드 5천만장 지급을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공정은 시대적 화두이고 모두가 어려워진 이때 우리 국민은 불공정에 분노한다"라며 "경기도 시군들 중 소액이라도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급한 곳은 불만이 없지만, 더 많은 금액을 주면서도 일부를 제외한 시군에서는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이번 정책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소비촉진으로 중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고 생산을 촉진하는 경제정책"이라며 "재정에 더 많이 기여한 고액납세자들을 제외하는 것은 이중차별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라고 호소했다. "정책 사각지대를 없애고 세금 열심히 낸 중산층과 힘을 합해 경제를 살리려면 모두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바르고 빠른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이재명 지사는 "명칭이 재난기본소득이든 뭐든 '공정'하고 신속하게 전국민에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 번 더 정부에 간청드린다"라고 포스팅을 마쳤다.
재난기본소득 발표 이후 지역화폐 신청자 급증... 문 대통령, 30일 결론?
앞서 이재명 지사는 24일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3개월 사용 시한의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 따르면, 이 지사가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힌 후, 경기지역화폐 신규 발급 신청자 수가 최대 26만여 명으로 늘어났다. 이전 하루 평균 4000여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60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경기도를 넘어 전국 단위의 소득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이번 이재명 지사 글의 요지였다.
이재명 지사를 필두로, 정치권에서는 비슷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오전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전국민 100만 원 재난기본소득"을 요구했다. 심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찔끔 지원'으로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말고, 최소 100조 원 수준으로 민생직접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관련 기사:
심상정 "코로나19 '찔끔 지원' 안 돼... 전국민 100만 원 지급하자").
경기도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자치단체에서 자체적인 형태의 재난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가운데,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포퓰리즘'이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또한 40조 원 규모의 국민채 발행을 제안하며, 민생 지원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현재 중위소득 이하 1000만 가구를 대상으로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소득 분위에 관계없이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