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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벗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의당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민생지원 및 일자리 지키기 대책" 발표 기자회견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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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찔끔 지원'으로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말고, 최소 100조 원 수준으로 민생직접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민생지원 규모를 100조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전국민 100만 원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됐다.

정의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심상정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마이크를 잡고 '코로나19 민생지원 및 일자리 지키기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심상정 대표는 "우리 사회는 취약계층의 생존위기, 자영업의 폐업위기,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노동자들의 대량해고 위기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심 대표는 "코로나19의 거대한 해일이 우리경제를 무너뜨리기 전에 정부가 강력한 방파제를 세워야 한다"라며 "정부의 계획은 더 과감해야하고 집행은 더 신속해야 한다. 무엇보다 방향이 문제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 골든타임 넘기면 안 돼... 재난기본소득, 대통령 결단을"

그는 "정부 대책은 금융대책을 중심으로 한 1차 대책에 이어 100조 규모의 기업 살리기 대책을 내놓았다"라면서도 "기업 지원 필요하다. 문제는 무엇을 위한 지원인가이다"라고 꼬집었다. "대규모 해고를 하는 기업에도 지원을 약속했다. 이래선 안 된다"는 것이다. 심 대표는 "지금은 전 세계의 위기가 잠잠해질 때까지 사람부터 먼저 살리면서, 동시에 기업을 살릴 때"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문재인 정부에 다음과 같은 긴급제안을 드린다"라며 여섯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 전국민에게 100만 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 해고없는 기업지원의 원칙을 분명히 확립 ▲ 줄서지 않는 자영업·소상공인 대출지원 ▲ 630만 불안정 비정규직 노동자 3개월 버티기 생계지원 ▲ 600만 취약계층에 대한 3개월 버티기 긴급 안전망 마련 ▲ 3개월 경제긴급방어에 이은 대규모 공공투자 그린뉴딜 등이다.

특히 심 대표는 "정부는 100조 원을 투입해서 기업을 살리겠다고 하면서 52조 원이 들어가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아직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가 중위소득 100% 이하인 1000만 가구에 100만 원(4인 가구 기준) 가량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을 향해 "사실이라면 해일 몰려오는데 구명조끼 던져주는 식의 대책이 아닐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비상경제회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확정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추경 11.7조 원, 재난수당 10조 원 지원 같은 '찔끔 지원'으로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말고, 최소 GDP 5% 규모인 100조 원 수준으로 민생직접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더 나아가 코로나 태풍이 지난 뒤에 경제회복을 위한 3년간 150조 원 정도의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민생직접지원 대책 100조 원은 재난기본소득 51조 원과 3월 경제 방어 49조 원을 더한 것이다.

그는 "지금 우리보다 부채비율이 훨씬 높은 스페인, 영국, 미국 등을 포함한 주요선진국들이 모두 GDP 10% 이상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결정을 내렸다"라며 "그동안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며 반대를 일삼아왔던 제1야당도 이제 코로나 대응 국채발행에 동의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량 해고 막기 위한 사회적 대화 필요, 대통령 직접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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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지키기 대책 발표 나선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의당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민생지원 및 일자리 지키기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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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심 대표는 "정부가 코로나 방역은 잘 해가고 있지만, 문제는 민생과 경제"라고 말했다. "국민들의 삶의 위기가 이제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에서 수많은 대책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찔끔찔끔 대책으로 이 위기 상황의 골든타임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든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코로나19에 대해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은 하시지만, 대책은 매우 소극적이다. 더 과감해야 한다"라며 기업 100조 원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람을 살려서 기업을 살려야 한다. 사람이 먼저이다"라고 강조했다.

기업의 대량 해고를 막는 사회적 대화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심 대표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3개월 해고 금지 협약을 맺지 않았나. 지금 사람을 살려야 한다"라며 "단지 개별적으로 기업에 촉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해고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대통령이 직접 사회적 대화 자리를 통해서 추진하길 바란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