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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전격 실시"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도민들의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4월부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전격 실시한다. 사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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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아래 협의회)가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공개적으로 건의했다.
협의회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발표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제안을 적극 지지하며, 시민들의 일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질병관리 차원을 넘어 경제적 차원에서 정부가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뺄셈이 아닌 덧셈의 정책 필요"
이어 협의회는 "자동차세 감면이나 기업지원, 임대인 지원은 소극적 차원의 지원이라, 긴급 지원이 필요한 아르바이트생, 임시직, 프리랜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는 도움이 안된다"라고 지적하며 "지역화폐 등 현금 지원에 준하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는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수혜자를 구분하면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를 선별하고 걸러내는 뺄셈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회통합을 향한 덧셈의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민에게 오는 4월부터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주기로 했다"라고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과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함께 했다.
이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민은 1인당 10만 원씩 재난소득을 받게 됐다. 4인 가족일 경우 총 40만 원을 받는다.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또한 가계 지원과 함께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기 위해 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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